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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KT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대표의 임원 임면 시 이사회 승인 삭제

KT 이사회가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이 정비됐다. 먼저,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한다. 아울러 KT

2026-04-23 14:30
서울시, 땅꺼짐 보상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에 개선안 제안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2026-04-23 08:30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與 안호영, ‘이원택 재감찰 요구’ 단식 12일째 병원 이송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온 안호영 의원이 22일 병원에 이송됐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안 의원이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오후 1시 40분 녹색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

2026-04-22 14:40
대만 총통 '아프리카 수교국' 방문 무산⋯"中, 경제제재 앞세워 방해"

에스와티니 방문 예정이었나 취소세이셸ㆍ모리셔스 등 경유국 '영공 통과' 불허中 "대만 총통이라는 지위는 세상에 없어" 대만 총통의 아프리카 유일한 수교국 에스와티니 방문이 무산됐다. 에스와티니 국왕 즉위 40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측은 "중국 측의 강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2026-04-22 14:00
이찬희 “삼성은 국민의 기업… 노조, 파업 전 ‘사회적 무게’ 고려해야”

“파업, 노조 권리지만 국민·투자자 영향 고려 필요”“준감위 차원서 적극 나서는 것은 권한 밖⋯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으로 번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사회적 상징성’을 환기시켰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

2026-04-21 14:44
서울성모병원 '간암 최적 치료' 멀티모달 AI 모델 개발 착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한지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이 간세포암(HCC)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최적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유형B)에 선정돼 5년간 최대 6억원의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간암은 폐암에

2026-04-21 09:50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21일 전국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재난 위기경보가 발효됐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기준 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충북·세종·대구·경북·광주·전북 등 전국 대부분 권역에 황사 관련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어 21일 새벽부터는 경북과 대구, 강원, 충북, 전남 등

2026-04-21 06:51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고유가·전쟁에 항공편 중단 속출…해외 여행객 ‘무방비 피해’ 어쩌나

귀국 지연에 항공권 비용 갈등까지…여행사·소비자 책임 공방‘신고하면 취소’ 제도 공백…사전판매·약관 해석 충돌로 피해↑ 고유가와 고환율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차질이 잇따르자, 그 불똥이 여행업계와 소비자에게 튀고 있다. 항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선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연쇄 피해를 조정할 제도적

2026-04-20 16:00
“성평등 정책 채널 복원·확대”…양성평등위 5년 만에 대면 개최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2026-04-20 15:20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WTI·브렌트유 7% 이상 급등“유가, 실제 상황 대신 SNS에 흔들려”美에너지장관 “전쟁 전으로 가격 안정 지연”EU, 재택근무 등 절약 방안 추진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왔다. CNBC방송에 따르면 20일 아시아시장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

2026-04-20 14:59
국회·금융권, 여성 리더십 확대 한목소리…“공시·할당 등 제도화 필요”

국회서 금융권 리더십 다양성 간담회… “여성 임원 확대, 글로벌 경쟁력 직결”김상경 회장 “투자자들 의사결정 구조를 리스크 지표로 봐” 제도적 강제성 주문 금융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 리더십 확대를 더 이상 권고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금융권에서 나왔다. 특히 여성 임원 비율과 임금 격차, 승진

2026-04-20 14:27
서울시, 옥외전광판 밝기 조정 확산⋯주간 8.1%·야간 16.1% 하향

30㎡ 이상 옥외전광판의 밝기 기준 준수 현황 점검 서울시가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 시행 이후 자치구별 준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자동휘도조절장치 활용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운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이 서울시가 관리 중인 30㎡ 이상 옥외전광판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158개소는 자동휘도조

2026-04-20 11:15
"전광판 밝기 낮췄다"⋯서울시, 에너지 절약·빛공해 완화 '동시에'

주간 8.1%·야간 16.1% 휘도↓자동조절장치 확산으로 현장 변화 확인 서울시가 옥외전광판 밝기 조정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빛 공해 완화에 나섰다. 권고기준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밝기 하향과 자동조절장치 도입이 확산하며 운영 방식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서울시가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 시행 이후 자치구별 준수

2026-04-20 11:15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2026-04-19 16:53
구윤철 "글로벌 AI허브 통해 취약국 혁신역량 개발 적극 기여"

IMF 총재 면담…"건전재정 기조로 최근 충격 신속대응"IMFC선 "韓, 국가부채 확대 없이 추경 신속편성·집행""다자개발은행 핵심광물 관련 협력프로젝트 적극 참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조성 중인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를 중심으로 취약국의 AI 혁신역량 개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

2026-04-19 12:00
중기부, 中企 비정상 관행 개선 착수…국민제안 창구 개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리집에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상화 과제 발굴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2026-04-19 12:00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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