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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국정원 "김주애 탱크 조종, 여성 후계자 이미지 구축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신형 주력 탱크(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후계 구도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주애의 전차 조종 장면은 김정은 후계자 시절을 연상시키는 연출로, 군사적 역량을 부각해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완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최근

2026-04-06 15:56
국정원 “중동사태, 美 공습결과 따라 4월말 소강국면 진입 가능성”

“향후 3~4일 美 집중공습 결과 후 대응 봐야”“호르무즈 개방·동결자금 해지 스몰딜 예상도” 국가정보원은 6일 중동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앞으로 3~4일간 집중적인 공습 결과를 보고 더 많은 공습을 취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 이달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2026-04-06 14:47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6-04-03 19:34
박선원 "국정원, 테러범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영향 확인”

국정원 "김진성, 고성국 영향 틀림없어”고성국TV 방문·통화 여부 사실 확인8쪽 변명문 연관성 수사당국서 수사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범 김진성씨에 대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 간 통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12일

2026-02-12 13:56
박선원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첫 평가”

의전 서열 2위…현장서 직접 의견 개진북 9차 당대회 2월 하순 개최 유력 관측북러 고위급 교류 김정은 집권 후 최고치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기존 '후계자 수업'에서 '후계 내정 단계'로 평가를 격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 후 기자

2026-02-12 13:38
조태용 “상상 기반한 기소”…계엄 미보고 혐의 전면 부인

조태용 측 “내란 공모·실행 관여 증거 없어”“국정원장 보고 의무 성립 요건 충족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2026-02-04 14:43
'아빠 찬스'에 '보좌진 갑질'까지… 주진우 "김병기, 조국이 형님 할 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른바 ‘대한항공 가족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아빠 찬스', 보좌진 갑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겹치며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 원내대표를 향해 "조국이 형님 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

2025-12-26 17:08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2025-12-18 14:36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2025-11-17 07:3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2025-11-16 15:13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내일 오후 3시 심문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2025-11-15 11:0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2025-11-12 07:1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2025-11-11 11:06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할 것"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남색 정장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목도리

2025-11-11 09:59
국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방첩사 국감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05 15:48
국정원 "내년 3월 한미훈련 이후 북미회담 가능성 커" [종합]

국가정보원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이성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정보위 국감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2025-11-04 20:14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한국인 100여 명, 현지 소재 파악 불가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집중 질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질타하는 한편 국정원에게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법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

2025-10-22 16:27
국정원 “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모 씨가 숨

2025-10-22 15:46
우원식 의장, 김정은과 열병식 참관 전 악수 나눠 [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우했지만,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80주년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 우

2025-09-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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