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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2026-08-27 17:06
특별자치연대 강화…전북도, ‘5극 3특’ 공동대응 본격화

강원·제주·세종과 첫 정기회의 개최권한 이양·재정지원·특례확대 공동 건의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원·제주·세종과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특례확대 등 특별자치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

2026-08-27 05:00
내항선원 비과세 월 20만원ㆍ외항은 500만원…"격차 해소 필요"

내항선원 60세 이상 60%…공동예비원제도 도입 제안해운조합·해양진흥공사·선사 참여 ‘공동선주’ 모델도 내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외항선원의 25분의 1에 그쳐 세제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가 심화한 내항선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선사가 예비 인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6-08-26 14:49
당정, 내년 반도체 전용 예산 만들고 AI 칩 1만 장 공급…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2026-08-25 10:37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2026-08-21 16:25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종합] AI·반도체에 전력수요 폭증⋯2040년 최대 165GW "전기국가 전환 시급" [12차 전기본 토론회]

기후부, 제12차 전기본 4·5차 토론회…메가프로젝트發 추가 수요 26.8GW 급증 2040년 목표소비량 최대 885TWh 육박…재생e 100GW 달성해도 신규 수요 역부족 "전력망을 국가 안보자산으로 격상해야"…원전·SMR 포함 무탄소 조기 결단 주문 AI 확산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 핵심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2040년 국가 최대

2026-08-20 14:59
2040년 전력수요 최대 165GW⋯3대 메가프로젝트로 26.8GW 급증 [12차 전기본 토론회]

기후부,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재전망… AI·전기화 속도 반영해 2가지 경로 설정 반도체 170.5TWh·AI 데이터센터 84.9TWh 순증…국가 전력 인프라 확충 시급 EERS 상향·V2G 등 수요관리 총동원해 141.5TWh 감축 목표 제시 AI 확산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여파로 2040년 국가 최대 전력

2026-08-20 14:38
AI·반도체에 전력 260TWh↑⋯"전력망은 안보 자산, 전기국가 전환 시급" [12차 전기본 토론회]

이종수 교수 "전력망, 경제성 아닌 국가경쟁력 따져 선투자…전력감독원 신설 필요"박우영 본부장 "메가프로젝트로 전력수요 40%↑… 재생에너지 100GW 달성해도 부족" AI와 첨단 반도체 등 전기를 빨아들이는 미래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력 인프라를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격상하는 '전기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

2026-08-20 11:23
기후장관 "韓, 칩·전력 모두 가진 유일한 국가⋯전력 안보 자산화해야" [12차 전기본 토론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과거 산업혁명 초기 농사를 짓느라 문명의 중심에 없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칩과 전력을 모두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전력을 단순한 산업 보조 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 과제이자 안보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

2026-08-20 10:41
오세훈 "집값 못 잡은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돼"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여당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6-08-19 14:19
김종훈 진보당 대표 “초과세수 불평등 해소에 써야…‘100조 위원회’ 구성하자”

취임 첫 기자간담회…“민주당, 광장·개혁 정신으로 돌아와야”5·18 정신 헌법 수록·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자체 경쟁력 지역구 50곳 만들 것” 김종훈 진보당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감축보다 주거·의료·돌봄 등 불평등 해소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가칭 ‘100조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사

2026-08-19 11:14
GH가 두드린 재정문턱, 김용진 체제서 열렸다

경기도가 7700억 원 규모 감액추경을 예고한 재정 비상 국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 재정을 더 끌어다 쓰는 대신 제도를 바꿔 자체 재정 여력을 넓히는 길을 열었다. 앞서 2024년 국회에서 공론화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전환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김용진 GH 사장이 취임 뒤 직접 매달렸다고 밝힌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도 먼저 현실화했다. 국토교통

2026-08-16 10:18
與, 주택시장 안정화TF 개최…공급·세제·금융 종합 점검

13일 공급·금융대책 발표…與, 후속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서울시와 협력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

2026-08-12 15:08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 [포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12 15:05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묶어 ‘통합교섭’ 추진…“연간 150회 개별교섭 소모적"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이달 말 사측에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시행에 모기업 사용자 책임 확대 주장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추진한다. 그동안 본사와 각 계열사가 별도로 진행했던 임금·성과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기업집단 단위의 단일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12일 국회의

2026-08-12 13:25
한경협, ‘K-스테이블코인 성공방정식’ 정책세미나 개최

K-스테이블코인 제도 기반·입법 과제 논의日 JPYC 사례로 설계 전략·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2026-08-12 11:00
"뉴욕증시는 왜 덜 출렁이나"…NYSE 사장 "전 종목에 사람 붙인다”

린 마틴 뉴욕증권거래소 사장 국회 세미나 참석전 종목 시장조성자 배치…"변동성 낮고 호가차 좁아"하반기 거래시간 16→23시간…"하루 종일 접근"김남준 "코리아 프리미엄 입법 밑거름 되도록 노력" 린 마틴 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장이 뉴욕 증시가 급등락 장세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는 비결로 '사람'을 꼽았다. 그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상장된

2026-08-10 12:33
野,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확산…이준석 “졸속 개악 입법”

“사적 원한으로 사법체계 바꿔선 안 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2026-08-06 14:58
학교 혐오표현 어떻게 막을까⋯서울교육청·국회·인권위 해법 논의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확산하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민정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2026-08-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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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재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전 급격한 대상 축소 지양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발제자로 참석 장기적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최저소득보장 제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시 저소득층 급여 강화 같이 검토해야” “대상만 축소하면 오히려 노인빈곤 악화 가능성”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저소득 노인 중심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 수급 대상을 급격

2026-08-28 17:17
[연금재편] ‘정년 65세…’기업 규모 따라 고령 고용 효과 ‘엇갈려’

법정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30% 넘게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준홍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은

2026-08-28 17:17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08-28 17:17

넥스블록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2026-08-21 16:25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

2026-07-0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