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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민배당 기금 신설…30년 뒤 월 62만원"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연 100조 투입해 30년 뒤 월 62만원 배당 가능국가재정법 90조 개정·국부펀드 특별법 필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금고에 예상보다 더 쌓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다달이 나눠주자는 구상이 나왔다.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넣어 굴리면 30년 뒤 국민 1인당 매달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5일 오

2026-06-25 14:25
장동혁 거취 놓고 충돌…대안과 미래 "지도부 총사퇴" vs 당권파 "대표 흔들기"

재선거론·윤리위 카드까지 충돌지방선거 패배 후 당권 갈등 전면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장 대표가 퇴원 직후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당무에 복귀하자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했다. 이에 당권파는 "대표 흔들

2026-06-25 14:13
“적자에 세액공제 혜택 못 받아” K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한목소리

전기차 수요 둔화·中 경쟁 심화에 배터리업계 수익성 악화세액공제액 현금화 가능한 직접환급제·제3자 양도 도입 촉구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세제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만으로는 적자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보기 어려운 만큼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

2026-06-24 17:25
“해외 우수인재 유치하려면 기업·대학에 비자권한 크게 줘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주하게 하려면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외국인의 정착 권리를 주는 현행

2026-06-24 16:24
"31만 가구 공급 뒤엔 30만 가구 철거⋯정비사업發 전월세난 경고"

대규모 정비사업 문제점·주거환경 대안 토론회"실제 멸실 서류상 추정치보다 8만 가구 많아""다가구주택, 1가구 허물면 평균 5가구 사라져"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극심한 전월세난과 세입자 주거불안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집을 새로 짓는 속도보다 기존 주택을 부수는

2026-06-23 15:43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디지털자산기본법 잰걸음…"구체적 후속 법체계 속도내야"

글로벌 제도화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국내 입법 필요성 부각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자금융거래법 정비도 추진”전문가들 “라이선스·기관 참여·온체인 결제 기준 명확해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후속 법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법률·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2026-06-22 16:05
[넥스블록]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단독] 록히드마틴이 먼저 찍은 고려아연 美 제련소…“게르마늄 전량 원한다”

테네시 통합 제련소 내년 1월 착공 예정美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상무부·전쟁부 TF와 협의 중“중국 대비 원가 40% 우위, 기술 격차 10년 앞서”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추진하는 통합 제련소를 내년 1월 전후 착공한다. 특히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해당 제련소에서 생산될 게르마늄의 전량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순흠 고려아연 사장은

2026-06-20 04:30
"성별 임금격차 완화" vs "기존 제도와 중복"⋯'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 본격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설계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와 여성계는 임금 투명성 강화를 통한 성별 임금 격차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2026-06-18 14:00
성별 임금 격차 줄인다…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정부와 국회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노

2026-06-18 12:00
소진공,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포럼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발제를 통해 법제화 방안과 입법 진행 경과, 관련법 개정 내용을 공유했

2026-06-16 09:57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서울 국회 의원회관서 50대 남성 추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9분께 국회 의원회관 3층에서 50대 남성 A 씨가 2층 화단으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 씨는 국회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소속,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6-10 10:01
투표용지 부족 논란...여야 정면충돌 [포토]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종합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표 중단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관위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

2026-06-03 22:24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의원회관서 출구조사에 박수·환호정청래, 굳은 표정 응시하다 11분 만 자리 떠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엔 박수도 탄식도 없어장동혁, 말없이 화면 보다 40분 만에 퇴장 "10, 9, 8, 7…." 3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3열에서 작은 환호와 박수가 새어 나왔

2026-06-03 20:10
출구조사 결과, 환호하는 민주당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개표종합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6-03 19:16
정청래-한병도, 출구조사 결과 표정 관리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개표종합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6-03 18:20
“일자리·보안 이중 충격 대비해야”…국회서 ‘피지컬 AI 시대’ 대응 논의

피지컬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자리 대체와 물리적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국회와 학계는 피지컬 AI가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 고용 구조와 국가 안보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와 보안’ 포

2026-05-20 14:23
테더, 국내 상표권 확보 속도…韓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설 고개

테더, 로고·XAUT 등 국내 상표 8건 출원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맞물려 韓 사업 포석 관측서클도 방한 협력 논의…글로벌 발행사 관심 확대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국내에서 상표권 확보에 속도를 내며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내 진출 요건이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2026-05-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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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현장에서] 늘어나는 도심형 실버타운 니즈, 정책 과제는?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2026-06-12 16:45
[현장에서] 1600조 국민연금 ‘사회투자’ 지속 가능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을 단순 수익률 중심에서 ‘제도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공주택·돌봄·의료·재생에너지 등 사회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

2026-05-13 16:40

넥스블록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