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동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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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KBS1 일요진단 출연⋯"조약 인정 시 불리한 조항 수정 불가능"UAE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합의⋯에너지 영토 확장지역에 기업 가도록 규제·인프라·인재 '패키지 지원'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타결된 한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준을 받을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

2025-11-23 09:34
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날(5일)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한국 국익과 미

2025-11-06 10:35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2025-11-05 17:20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문신학 산업차관 "한미 협의 순항 중⋯문서화 지연 우려 안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절차와 관련해 "현재까지 양국 간 협의가 굉장히 잘 이뤄지고 있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충남 동학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산업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입증하는 문서화 지연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J

2025-11-03 17:00
與 “APEC·관세협상 후속지원 특위 설치...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및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PEC 성과가 국민들

2025-11-03 11:12
FTA로 중남미 '교두보' 확보…車·K콘텐츠, 에콰도르 무관세 길 열려

정부가 중남미의 유망시장인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중남미 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한다. 이번 협정 타결로 최대 40%에 달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장벽이 허물어져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K-푸드와 콘텐츠 등 한류 유망 품목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2025-09-02 11:00
정부, ADB 한국 기후기술허브 설립협정문 서명

기획재정부는 22일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기후기술허브(ADB K-Hub) 설립협정문 서명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협정문에 서명했다. 한국 기후기술허브(K-Hub)는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2025-08-24 12:00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한국과 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 1일부터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3일 해당 협정 서명 후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다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서유럽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2025-04-01 18:33
한-조지아 EPA 타결…10년 내 품목 90% 이상 관세 철폐

한국 26번째 FTA…중고차·전기차 포함 승용차 관세 전면 철폐조지아 와인·천연 탄산수 관세 즉시 철폐로 소비자 선택 폭 확대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서 제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인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됐다 이번 EPA 타결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2024-11-27 10:30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12-17 11:00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

2023-11-09 15:00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의약품·화장품에 소고기·라면·김 등 농축수산물 중동 진출한국 92.8%·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중동 진출 기반이 마련돼 신중동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2023-10-14 16:30
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북정책에 관해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선의 해법은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

2021-08-22 15:22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과 희망래일을 비롯한 국내외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정부에 남북공동선언의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과 단체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

2021-06-17 14:53
외통위 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발판으로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2021-06-09 09:24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작은 물줄기부터 만들어 가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땅에 참혹한 역사가 두

2021-06-06 11:15
송영길 "한미정상회담, 성과 대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협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 관계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2021-05-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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