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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2024-05-10 06:00
  • 스웨덴 나토 가입 한 걸음...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가입 비준안 가결
    스웨덴 나토 가입 한 걸음...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가입 비준안 가결
    푸아트 옥타이 외교위원장은 “비준안을 의회 일정에 포함하는 것은 국회의장 몫”이라며 “투표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체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와 함께 아직 비준 절차를 끝내지 못한 헝가리도 변수다. 대표 친러 회원국인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가로막는 등 러시아와 계속해서 밀접 접촉하고 있다. 다만 튀르키예가...
    2023-12-27 10:02
  •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7 11:00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재부는 "이번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해 양국의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2023-11-09 15:00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FTA 최초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4 16:30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울러 정 원장은 헤이그협약 서명(2013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달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헤이그협약 비준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며...
    2023-07-12 15:00
  • 핀란드, 내주 나토 합류...튀르키예 국회, 가입 비준안 가결
    핀란드, 내주 나토 합류...튀르키예 국회, 가입 비준안 가결
    A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의회는 전날 276명 만장일치로 핀란드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 헝가리에 이어 튀르키예의 동의까지 얻어내면서 정식 회원국이 될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해외 언론들은 이르면 내주 나토에 최종 합류할 것으로 봤다. 핀란드에 대한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스웨덴만 남게 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이 테러단체로...
    2023-03-31 21:35
  • 러시아와 1300km 국경 맞댄 핀란드, NATO 가입 초읽기
    러시아와 1300km 국경 맞댄 핀란드, NATO 가입 초읽기
    나토에 가입하려면 30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27일 헝가리까지 핀란드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공은 튀르키예로 넘어왔다. 튀르키예 국회에서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다른 국가들의 승인 서한과 함께 미국에 제출되고, 미국 국무부는 나토 사무총장에게 조건이 충족됐다고 알리는 방식으로 가입을 마무리짓게 된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상징적...
    2023-03-30 17:06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2023-03-01 11:20
  •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2023-01-05 06:53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권고사항에 △국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국회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에 동의 △피해생존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 등을 담았다. 다만, 박 원장 재산 환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2022-08-25 17:31
  •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또한,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해 예산·규정·조직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2022-08-24 20:27
  •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맺어진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은 지금까지 군사기밀로 지정돼 국회 비준도 받지 않았다”며 군사기밀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54년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에는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다”며 “1978년 약정에 작전통제권 환수에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는지가 핵심”...
    2021-10-21 12:54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를 통해반개혁 반민생 친기득권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국토 파괴 망령이 사라지지 않은 녹색성장법,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빠진 교육기본법,평시 군사법원 존치하는 군사법원법,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까지다 나열하기도 벅찹니다.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것도...
    2021-09-13 15:15
  •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범부처 논의도 주문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위해 북한 당국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1-09-08 10:41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비준에 동의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대 의견을 달은 바가 있다.
    2021-08-31 19:35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1-08-31 19:34
  •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국회, 정부에 "국방비 증가율 연동으로 부담 커져" 지적 "합리적 분담 기준 개선해야…향후 '추가 항목'도 신설 말아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한미 양측이 가서명한 지 넉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2021-08-23 16:35
  • 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이 지사는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위시해 그간 남북정상회담 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못해온 점을 짚으며 “정권이 바뀌면 귀중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에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사후뿐 아니라 사전에 적극 공유해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새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2021-08-22 15:22
  • 한미방위비분담금 공청회...野, "소요형 전환 노력 부족했다" 지적
    한미방위비분담금 공청회...野, "소요형 전환 노력 부족했다" 지적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석한 이성호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에 "(당시 소요형 전환과 관련된) 국회의 부대 의견은 비준 동의의 조건이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삼권분립 아래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신뢰가 손상됐다"며 정부의 노력을 따져 물었다. 이에 이성호 부대표는 "잘 알겠지만, 미국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2021-08-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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