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차관 "한미 협의 순항 중⋯문서화 지연 우려 안해"

RE100 산단, 강력 인센티브로 연내 입법⋯석화 구조조정안 12월 발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신태현 기자 holjjak@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절차와 관련해 "현재까지 양국 간 협의가 굉장히 잘 이뤄지고 있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충남 동학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산업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입증하는 문서화 지연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JFS(공동 재정 선언문) 등이 확정돼야 명확해질 것"이라면서도 "(펀드 조성 등) 재정적 부담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와 협의하고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 위축 우려와 대응책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이 확정돼야 정확한 영향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핵심은 우리 기업들이 잘해온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이라며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이 첨단 공정은 국내에 두고 범용 공정은 해외에 뒀던 이 전략을 (이번 대미 투자 국면에서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관련해 문 차관은 "현재 발의된 3개 법안을 병합해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생·지역 경제와 직결된 사안이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RE100 산단의 인센티브 수준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보다 더 강화된 '동급 최강'의 안이 들어갈 것"이라며 "일례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7+2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법안은 요금 인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여러 지원 제도를 총동원해 입주 기업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느낄 만큼 낮출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연내 법안 통과와 동시에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1호 프로젝트를 공모·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산지구(HD현대·롯데)로부터 초안을 받아 '투트랙'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이 언급한 투트랙은 △채권기관협의회의 실사를 통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와 △산업부와 관계부처 간의 사업 재편 지원 방안이다.

그는 "선(先)자구노력, 후(後)지원 원칙이 명확하다"면서 "11월까지 채권단 실사 과정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며, 정부도 이에 맞춰 지원안을 검토해 12월 중에는 (사업재편안) 발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입보다는 채권단을 통한 자금 조달, 인허가 등 허들(규제) 해소, 그리고 사업재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티(고부가가치) 화학' 분야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기획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