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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2025-12-28 11:00
  •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민주당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법안…종합특검은 지선까지 내란몰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2025-12-28 10:45
  • "그냥 그대로라더니"… 정원오 '서울 글로벌 도시' 발언, 통계는 거꾸로 말한다
    "그냥 그대로라더니"… 정원오 '서울 글로벌 도시' 발언, 통계는 거꾸로 말한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한 방송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지수가 10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다. 그냥 그대로"라고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일을 잘 한다"는 공개적 평가를 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정 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통계 왜곡 논란이 제기된 것이
    2025-12-27 14:59
  •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 '인력 수급' 넘어 '산업 체질'로… 변광용 거제시장 "조선업 E-9 쿼터 폐지, 구조 정상화 계기 돼야"
    '인력 수급' 넘어 '산업 체질'로… 변광용 거제시장 "조선업 E-9 쿼터 폐지, 구조 정상화 계기 돼야"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용노동부가 22일 결정한 조선업 전용 E-9 외국인 노동자 쿼터 폐지와 관련해 "조선업 인력 구조 정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연결돼, 조선업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2025-12-23 15:52
  • 신영증권, 가치투자 명가 신영자산운용과 손잡고 '신영 K배당 셀렉트 랩' 출시
    신영증권, 가치투자 명가 신영자산운용과 손잡고 '신영 K배당 셀렉트 랩' 출시
    신영증권은 고배당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신영K배당 셀렉트 랩’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랩어카운트는 가치투자를 추구하는 운용사인 신영자산운용의 투자자문을 받아 운용된다. 이번 상품에는 고배당 펀드를 운용해 온 배당가치본부 운용역들이 자문역으
    2025-12-22 10:35
  • 비과세 축소, 증시 활황에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 둔화
    비과세 축소, 증시 활황에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 둔화
    10월 기준 934.3조⋯사상 최대 경신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 투자 매력 여전비과세 기준 조정 후 수신흐름 변화 주목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와 증시 활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수신 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한국
    2025-12-21 17:31
  • 개혁신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수치로 남을 것…최고 수준 규제해야”
    개혁신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수치로 남을 것…최고 수준 규제해야”
    개혁신당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국회 경시가 극명하게 드러난 청문회였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는 “즉흥적 애드리브가 정책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12-18 10:54
  •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2025-12-17 14:10
  • LS증권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권 실적에 이자이익 감소 요인”
    LS증권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권 실적에 이자이익 감소 요인”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LS증권은 17일 은행권 실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절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자이익 감소 요인’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은행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 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예
    2025-12-17 08:56
  • 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국회 문턱서 멈춰""정쟁 발목 잡힐수록 안보범죄자에 기회만 줄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5-12-16 11:23
  •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 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손해율·자본규제에 교육세 인상까지…내년 보험료 오른다
    실손·車보험 손해율 악화ㆍIFRS17·교육세 부담까지 '설상가상''가산금리 비용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보험업계는 거리두기 내년 보험료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이 겹친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보험료 조정 압력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
    2025-12-15 17:26
  •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 "고교학점제 손본다"…수능 폐지는?
    "고교학점제 손본다"…수능 폐지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해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 속에 대입 제도 개편 논의와 수능 폐지론까지 겹치며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 학점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교 학점제
    2025-12-15 09:15
  •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2025-12-15 05:30
  •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참 통보…여야 "국민 외면, 책임 회피" 맹비난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참 통보…여야 "국민 외면, 책임 회피" 맹비난
    3370만명 정보 유출에 "줄행랑 선택"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최민희 과방위원장 "무책임 사유 불허"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소
    2025-12-14 19:56
  • 포항제철소 창립 멤버 황경노 2대 포스코 회장 별세
    포항제철소 창립 멤버 황경노 2대 포스코 회장 별세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낸 황경노 전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故) 황경노 전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 멤버이자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
    2025-12-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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