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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개각에 “공소취소 전격전 선언…국정쇄신 거부“

장동혁 “본인 재판 취소 총대 멜 법무장관 낙점…청문회서 추궁”정점식 “경제·국토 현직 차관 승진은 정책기조 유지 선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현직 차관을 각각 발탁한 데 대해서도 경제·

2026-08-30 14:30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중기부 이소영·국방 강신철·법무 김승원·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지명AI미래기획수석 이해민…김경수 정무특보 위촉靑 “전임 장관 평가 따른 교체 아냐…오직 실력 중심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2026-08-30 11:57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2026-08-27 17:06
김윤덕 국토장관 "꼭 용산이어야만 하는 건 아냐"⋯서울시 제안 '탄천' 검토

김윤덕·오세훈 엿새 만에 재회동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제안⋯국토부 "집중 검토"용산공원 이견 여전⋯공론화 거쳐 공급 가능성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공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2026-08-26 11:40
美 에너지·인프라 시장 공략⋯정부, 건설사업 10건 기업에 소개

국토부 '미국 정부 소개 건설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약 10건의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한다. 정부 간(G2G) 협력을 통해 해외 사업을 발굴한 뒤 국내 기업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6-08-26 11:00
캠프킴 2500가구 들어서나⋯26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

공원·녹지 기준 완화해 공급 확대정비사업 인허가 병행 법안도 상정김윤덕·오세훈, 같은 날 2차 회동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캠프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2026-08-25 17:00
국토부, 무안 현경면 일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일대 약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무안국제공항과 호남고속철도를 잇는 호남권 신산업·물류 거점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25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2026-08-25 16:20
9·7 공급대책 후속법 6건 본회의 통과⋯도심 주택공급 속도 낸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제도화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3년 연장된다.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과 △

2026-08-20 19:43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오세훈과 용산공원 입장차 확인…다음 주 다시 만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 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오늘 오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고

2026-08-20 12:27
여야, ‘용산특별법 개정안’ 처리 유보…“국토부·서울시 논의 반영”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가 나오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2026-08-20 11:2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과거와 다른 속도전 필요”…공공기관 후속조치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에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규제 지원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에서 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2026-08-18 17:37
집이냐 녹지냐…서울 주택공급 뜨거운 감자 ‘용산공원’

도심 한복판 300만㎡ 부지, 수만 가구 공급 잠재력서울시·용산구·주민 반발…특별법 개정도 ‘산 넘어 산’“주택·공원 이분법 넘어 공공재 관점서 절충안 찾아야”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향후 공급대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규모 부지지만 서울

2026-08-18 15:29
68개월 걸리던 ‘첫삽’ 37개월로⋯민간에도 조기착공 인센티브 [8·13 대책]

3기 신도시 등 8.9만 가구 착공 최대 2년 당겨태릉 2029년 9월·과천은 12월 착공 목표서울·경기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5년 넘게 걸리던 공공택지의 ‘첫 삽’을 3년 안팎으로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도 최대

2026-08-13 14:03
서울 염창·남양주·경기광주 등 신규 택지…연내 7.3만호+α 더 찾는다 [8·13 대책]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

2026-08-13 12: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수급 불일치 따른 집값 불안 완화…공급 속도 획기적 혁신”[8·13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아파트와 다가구·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전세·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의 동반

2026-08-13 12:00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PF 47.8조 풀어 '착공 속도전'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

2026-08-13 12:00
국토부, 건축물·건설현장 ‘로봇 길’ 연다⋯이동로봇 특별법 추진

국토교통부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

2026-08-12 13:5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비주택 용지 주택 전환 확대…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발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2026-08-11 16:28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한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임차인이 공동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개정·공포된

2026-08-11 13:21
대전 둔산·송촌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충청권 첫 정부 심의

대전 둔산과 송촌·중리·법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이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정부 심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2026-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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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 주거 핵심은 공공-민간 협력... “은퇴자 도시 필요”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10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교통위) 주최로 열린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한국형 은퇴자마을’ 개념 및 시니어 주거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다

2025-04-18 06:50
“60대 막내가 운전 도맡아” 위기의 교통 사각지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혼자 살고 보행이 불편해서 면허 반납은 꿈도 못 꿔요.” 충청남도 홍성군 한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여성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생각을 얘

2024-09-09 08:07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

2014-06-1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