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재추진하며 개항 목표 시점을 애초 2029년 말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다. 공기가 대폭 늘어난 것은 해상 연약지반 안정화와 대규모 장비 확보 등 안전을 위한 추가 검토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공사비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10조7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1일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입찰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2일 개통한다. 이동 거리는 8㎞, 시간은 43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55.1㎞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7424억 원을 투입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위주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1일 국장급 소통 채널에 대해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장급 소통 채널을 구축해 부동산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에서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의 어려움을 전달했다”면
서울 서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낸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2003년 구획 지정 후 올해 착공에 들어갔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많이 기다렸다”면서 “2031년까지 노량진뉴타운에 1만 가구가 공급되며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정부 지원단, ‘주택ㆍ고속철도’ 분야 고위급 면담현대건설ㆍ삼성E&AㆍGS건설 등 진출 활발“사우디 K건설 신뢰 높아⋯정부 지원 효과 기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며 K건설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한국과 사우디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면담에 나서는 만큼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실질적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가 주택·철도·도시개발 분야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리야드 일대를 방문해 현지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비석유 산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김규철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 제도적 조치가 시행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정책 관련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최근 10·15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이 엇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을 진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발효된 규제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뒤늦게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는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