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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
    2024-04-28 08:57
  •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껏 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아까운 시간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연합회 설문조사가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나. 전국 지역 중에서도 농어촌은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농가 수는 농업...
    2024-04-25 05:00
  •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노동부의 2022년 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18%가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기술 산업과 디자인 영역 등이 해당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 약 3000만 명이 비경쟁 계약에 서명해야 했다”면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2024-04-24 11:05
  • 尹 지지율, 32.3%...2022년 10월 이후 최저
    尹 지지율, 32.3%...2022년 10월 이후 최저
    2%, 진보당 1.1%, 기타 정당 1.5% 등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5.2%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4-22 11:03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2024-04-21 15:14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이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화영 주장처럼 술판은 벌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게 얻은 진술은...
    2024-04-19 13:45
  • 尹 지지율, 총선 이후 11%p 내린 27%…부정 평가 64%[NBS]
    尹 지지율, 총선 이후 11%p 내린 27%…부정 평가 64%[NBS]
    같은 여론조사 기준,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취임 후 기존 최저치(2022년 8월 둘째 주, 28%)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4%)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에서 50% 아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긍정 평가가 낮은 순으로 보면 40대(15%), 20·30대(각각 17%), 50대(24%), 60대(40%), 70대(54%)였다....
    2024-04-18 13:58
  •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 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2024-04-18 11:00
  • [데스크 시각]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데스크 시각]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수출경쟁력 지속적 하락 우려수준총선참패로 정부 동력마저 약화돼증시활성화로 경제 돌파구 찾아야 아세안(ASEAN)+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은 2.5% 상승률을 예상했다. 한국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쳤다지만, 불안 그 자체다....
    2024-04-17 05:0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2024-04-16 15:00
  • 尹 지지율 32.6%…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리얼미터]
    尹 지지율 32.6%…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리얼미터]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4.1%p 오른 63.6%였다. 이 역시 리얼미터 조사상 지난해 4월 셋째 주(64.7%) 이후 가장 높다. 이번 조사에서 '잘 모름' 응답은 3.8%였다. 리얼미터 조사상 지난주 윤 대통령 일간 지지율은 37.1...
    2024-04-15 09:33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2024-04-14 08:56
  •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참패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거론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7일 녹화 형식으로 진행한 KBS와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2024-04-13 06:00
  •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 대표는 선대위 회의 후 조국혁신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여사 의혹에는 다양한 것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 등 입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만 해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입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특검은 국민이...
    2024-04-11 17:01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22대 총선의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승리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남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 국면에서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총선...
    2024-04-10 21:10
  •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KBS에 “출구조사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가 운영을 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정당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 의석 11~15석 확보로 원내 3당이 될 것으로...
    2024-04-10 21:05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선거로, 결과는 '정부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취임 2년의 성적표는 'F(낙제)...
    2024-04-10 20:47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2024-04-10 14:20
  • 천재교육, 에듀테크 침체에도 매출·수익 ‘두 토끼’ 다 잡은 비결은
    천재교육, 에듀테크 침체에도 매출·수익 ‘두 토끼’ 다 잡은 비결은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천재교육은 대리점주에게 참고서 재고를 떠넘기며 이 과정에서 욕설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런 부조리가 계속됐으며, 대리점 총판 9명이 지난달 피해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재고를 총판에 떠넘겼다는 주장은 일부...
    2024-04-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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