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실용주의 원전' 전환…진보진영 내 갈등 표면화

정부, 탈원전 폐기하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 예상
"무리한 신규 원전 확대 에너지 전환 속도 늦춰" 지적
전문가들 "원전-재생에너지 충돌 불가피할 것" 언급

▲6월 26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해안가에서 시민들이 고리원전 1호기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전 확대로 선회하면서 범진보진영 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신규 원전 확대와 노후 원전 전면 수명 연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주최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노후 원전의 전면적인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이 철저한 안전성 검토 없이 일괄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해외 사례에서 보듯, 원전은 전력계통 유연성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나 기존 발전원의 경제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무리한 신규 원전 확대나 노후 원전 전면 수명 연장은 장기적으로 좌초 비용을 키우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출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원전 중심 정책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목표에서 벗어나 졸속으로 진행된 점을 깊이 우려하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원자력발전 정책을 기존의 탈원전 기조에서 '실용주의적 에너지믹스'로 전환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올해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신규 대형 원전 2기(2037-2038년 도입)와 SMR 1기(2035-2036년 도입)를 건설하는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이므로,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형 원전(2기) 및 SMR(1기)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고, 국정기획위 활동이 종료되는 이번 달 내로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원전 정책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 꼽힌다. 정부는 대형 원전 건설 없이는 데이터센터, 반도체클러스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를 위한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보다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올해 4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특별법 즉각 폐기 △정부 주도 모든 원전 수출 계약에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검증되지 않은 SMR 등 신기술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특례 중단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전 확대 정책이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거란 경고가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프랑스조차 원전 비중 69%, 태양광 5.5%에서 네거티브 가격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 고립계통에서 대형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신규건설은 막대한 좌초자산화 비용유발, 태양광 신규투자 억제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SMR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대표는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가 SMR 수요를 과장하고, 편익을 비현실적으로 산정했다"며 "국내 37기, 해외 514기 도입이라는 허구적 수요예측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SMR의 균등화발전원가(LCOE)가 대형원전 대비 약 2배 가까이 높고, 최저가 SMR도 태양광대비 자본비용이 20배에 달한다"며 "2024년 기준 태양광 발전단가가 MWh당 43달러인데 반해 SMR은 663달러"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이 원전과 화석연료를 합친 것보다 12배 많았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국내에는 이미 1997년부터 2008년까지 5000억 원대 연구개발과제가 투입된 스마트원자로 설계가 세계 최초로 정부 표준설계 인증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미국발 SMR 캠페인에 편승해 또다른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전 확대로 선회하면서 범진보진영 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신규 원전 확대와 노후 원전 전면 수명 연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주최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노후 원전의 전면적인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이 철저한 안전성 검토 없이 일괄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해외 사례에서 보듯, 원전은 전력계통 유연성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나 기존 발전원의 경제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무리한 신규 원전 확대나 노후 원전 전면 수명 연장은 장기적으로 좌초 비용을 키우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출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원전 중심 정책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목표에서 벗어나 졸속으로 진행된 점을 깊이 우려하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