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300조? 이름만 바뀐 재탕 정책"… 실효성 없는 ‘복붙 성장론’ 비판

▲정연욱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연욱의원실 )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단순 재포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질적 변화 없이 기존 계획을 반복하는 ‘복붙 정책’으로는 산업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 실행 전략이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이름만 바꾼 재탕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는 지난해 6월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과제"라며 "이번 국정기획위 발표는 새 정부의 정책처럼 포장했을 뿐, 실질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실제 정부 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 콘텐츠 산업 매출은 170조 원, 수출은 20조 원 규모로 총 190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K-푸드, 관광, 뷰티, 패션 등 연관 산업을 합치면 이미 300조 원을 넘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식사업체 매출만 153조 원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이미 달성 가능한 수치를 새 구호로 포장해 성과처럼 내세우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정책은 반복이 아니라 진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관광 분야도 비슷한 양상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은 1600만 명 수준이며, 올해 1~8월 기준으로도 16% 증가에 그쳤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케이데헌(KEDEHEON) 열풍’으로 관람객 500만 명을 기록했지만 외국인 비율은 3%대, 전체 외래 관광객 대비 1%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서울의 대표 박물관조차 외국인이 찾지 않는데 지방 관광지는 더 어렵다"며 "교통·결제·정보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 관광객 3000만 명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