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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과 국제통상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2023-10-16 15:55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0-16 15:55
  • 오세훈 “수변 활성화·자연성 회복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내실 있게 추진”
    오세훈 “수변 활성화·자연성 회복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내실 있게 추진”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서울 관광 활성화 위해 한강 프로젝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임기 중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한강 르네상스...
    2023-10-16 15:23
  •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라임건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등 공방 관련 공방 예상이 원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정황” 언급한 바 있어 6년여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들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이...
    2023-10-16 15:22
  • 오세훈 “이태원 참사 현장 내 ‘추모공간’ 마련 방안 추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현장 내 ‘추모공간’ 마련 방안 추진”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유가족과 실무진 통해 소통 지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추모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질의에 대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추모 공간을...
    2023-10-16 15:21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토부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최근 사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LH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2023-10-16 14:03
  •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유인촌, 단상 내려와 눈높이 취임식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유인촌, 단상 내려와 눈높이 취임식
    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생계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창작 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재임 기간 중 △지역...
    2023-10-16 13:47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2023-10-16 13:29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2023-10-16 13:24
  •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기대 효과 커…경기도·인천시와 신속 협의할 것”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기대 효과 커…경기도·인천시와 신속 협의할 것”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책을 검토하게 됐다”라며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오면서 생기는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도 할 수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월...
    2023-10-16 13:03
  •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6 12:17
  •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2023-10-16 12:07
  • [포토] 국토위, LH 국정감사
    [포토] 국토위, LH 국정감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2023-10-16 12:06
  • [포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대화하는 김기현-권성동
    [포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대화하는 김기현-권성동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6 11:42
  • [포토] '행안위 국정감사'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포토] '행안위 국정감사'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6 11:41
  • [포토] 업무보고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포토] 업무보고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부고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6 11:39
  • [포토] 증인 선서문 전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포토] 증인 선서문 전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6 11:38
  • [포토] 증인선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포토] 증인선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6 11:36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힘의 불균형'에...
    2023-10-16 11:14
  •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없이 접촉…분향소 자진 철거해야”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없이 접촉…분향소 자진 철거해야”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이태원 참사 1주기 맞아 분향소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자진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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