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사고 근절 위해 KPI 개선·책무구조 내재화”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성과지표(KPI) 개선과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역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업권별 직무구조를 점검하고 있다”며 “KPI 개선은 1차 시행 중이며,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의 고위험 상품 권유, 단기실적주의, 미흡한 내부통제가 반복적인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실적 중심 KPI 개선, 그리고 ‘투자자 책임 전가 금지’ 원칙을 담은 컨슈머 듀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이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책무구조도가 단순히 보고용 형식에 그칠 수 있다”며 “KPI 개선이 없는 금융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업권별 직무구조를 점검하고, 현장에 내재화되도록 작업 중”이라며 “KPI 개선은 1차 시행 중이며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영국의 무과실보상 책임 등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