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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수사인력 확보·6대 범죄 규정 등 쟁점이날 오후 행안차관 불러 심사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 스스로 자초했고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폈다.
    2026-03-11 15:08
  • 2차 특검 출범에 ‘IMS 의혹’ 재조명…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다시 수사대 오르나
    2차 특검 출범에 ‘IMS 의혹’ 재조명…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다시 수사대 오르나
    권창영 특검팀, 25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 재검토 관측IMS 의혹,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쟁점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이에 연루
    2026-02-26 14:45
  •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혐의 부인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혐의 부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2026-02-10 16:34
  • 與의원들, 檢 보완수사 예외 필요성 공감
    與의원들, 檢 보완수사 예외 필요성 공감
    보완수사권 두고 이견 노출예외 허용·대체방식 논의찬반 병존 속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비롯해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026-01-22 14:43
  • 경찰, 李대통령 피습 테러사건 TF 구성…배후·공모 수사
    경찰, 李대통령 피습 테러사건 TF 구성…배후·공모 수사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우선 배후·공모
    2026-01-20 19:38
  •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2025-12-29 17:11
  •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2025-12-29 15:49
  •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2025-12-29 15:26
  • 민중기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고가 금품 쉽게 수수"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고가 금품 쉽게 수수" [3대 특검 '마침표']
    180일 수사 끝에 31건 처리…미진 사건은 국수본 이첩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공천 의혹 수사 종료…76명 재판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남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2025-12-29 13:43
  • 국민의힘 “편파 정치 특검 끝났는데 또 특검…민주당 특검 정치 중단해야”
    국민의힘 “편파 정치 특검 끝났는데 또 특검…민주당 특검 정치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주장한 데 대해 “편파 정치 특검의 끝에서 또다시 특검을 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80일간의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이번 특검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었지만,
    2025-12-15 14:49
  •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2025-12-15 10:00
  • 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국수본에 이첩
    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국수본에 이첩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들에도 금전 제공" 진술특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라 판단해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2025-12-09 19:07
  •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
    2025-12-01 10:11
  • [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2025-09-23 10:57
  • 3대 특검법 당내 갈등에 정청래 사과…“부덕의 소치”
    3대 특검법 당내 갈등에 정청래 사과…“부덕의 소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따른 당 내 갈등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 그러면서 사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에 서로 협상하는 과정, 여야 간에 협
    2025-09-11 15:33
  •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2025-09-07 21:29
  • 국수본부장에게도 검사 사칭 전화⋯범죄 피해액만 7766억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국수본부장에게도 검사 사칭 전화⋯범죄 피해액만 7766억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경찰청 국수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영상 5편 공개올해 7월까지 범죄 피해액만 7766억 원⋯전년보다 2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 피해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중 하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취임
    2025-08-28 11:01
  •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감찰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애초 이번 감
    2025-08-11 15:43
  •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 송구…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 송구…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진할 것”내란·채상병 특검에 적극 협조⋯“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수사팀 파견”“尹 구속취소, 檢 항고포기 통해 수사·기소권 일치 필요하다고 확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
    2025-06-17 14:18
  •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국수본·공수처·검찰 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임명 소감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역대 최대 규모 특검팀 구성해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
    2025-06-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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