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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
    2025-12-01 10:11
  • [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2025-09-23 10:57
  • 3대 특검법 당내 갈등에 정청래 사과…“부덕의 소치”
    3대 특검법 당내 갈등에 정청래 사과…“부덕의 소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따른 당 내 갈등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 그러면서 사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에 서로 협상하는 과정, 여야 간에 협
    2025-09-11 15:33
  •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2025-09-07 21:29
  • 국수본부장에게도 검사 사칭 전화⋯범죄 피해액만 7766억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국수본부장에게도 검사 사칭 전화⋯범죄 피해액만 7766억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경찰청 국수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영상 5편 공개올해 7월까지 범죄 피해액만 7766억 원⋯전년보다 2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 피해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중 하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취임
    2025-08-28 11:01
  •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감찰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애초 이번 감
    2025-08-11 15:43
  •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 송구…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 송구…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진할 것”내란·채상병 특검에 적극 협조⋯“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수사팀 파견”“尹 구속취소, 檢 항고포기 통해 수사·기소권 일치 필요하다고 확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
    2025-06-17 14:18
  •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국수본·공수처·검찰 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임명 소감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역대 최대 규모 특검팀 구성해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
    2025-06-13 09:37
  • 국수본 간부 “계엄 당일 ‘방첩사 체포조’ 지원 윗선 보고”
    국수본 간부 “계엄 당일 ‘방첩사 체포조’ 지원 윗선 보고”
    “체포는 방첩사 역할⋯경찰은 주도적 역할 안해”“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청장 보고했다 말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2025-05-21 14:46
  • 반민특위 “AI교과서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 개입...감사원에 협조할 것”
    반민특위 “AI교과서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 개입...감사원에 협조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AIDT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단독] 감사원, 지난주 의대 정원 감사 나서…AIDT도 재정 살펴본다 30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교육현안 연속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AIDT 개발 및 선정 과정에
    2025-04-30 14:40
  • 檢, ‘내란’ 경찰 수뇌부 재판서 ‘尹 탄핵 결정문’ 증거로 제출
    檢, ‘내란’ 경찰 수뇌부 재판서 ‘尹 탄핵 결정문’ 증거로 제출
    5차 공판 진행…조지호, 항암 치료로 불출석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
    2025-04-29 13:35
  • ‘내란’ 경찰 수뇌부 4차 공판…“방첩사 수사단장, 체포 명단 직접 불러줘”
    ‘내란’ 경찰 수뇌부 4차 공판…“방첩사 수사단장, 체포 명단 직접 불러줘”
    조지호·윤승영 출석…방첩사 구민회 증인신문“체포 임무 받은 후 이현일 국수본 계장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네 번째 재판에서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고 경찰에 전달했다’는 방첩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04-16 14:36
  • 김성훈 영장 기각에...與 “당연한 결과” vs 野 “법원 스스로 권위 부정”
    김성훈 영장 기각에...與 “당연한 결과” vs 野 “법원 스스로 권위 부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
    2025-03-22 14:06
  • ‘尹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난항
    ‘尹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난항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2025-03-22 07:06
  • 법원,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법원,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2025-03-21 23:12
  •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2025-03-21 11:10
  • 검찰,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검찰,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계엄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2025-01-31 17:26
  •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하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
    2025-01-16 19:26
  • 檢 “경찰,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한동훈·이재명 체포 보고받아”
    檢 “경찰,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한동훈·이재명 체포 보고받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되는대로 경찰관 국회로 보내달라”국수본 수사기획계장, 경찰청장에게 ‘체포조 지원’ 보고경찰, 검찰 공소장 내용 부인…“방첩사 진술만으로 작성”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체포 대상인 주요 인사 명단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2025-01-16 14:29
  • 권영세 “尹,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도 결단…공수처,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
    권영세 “尹,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도 결단…공수처,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
    권성동 “참담한 상황 벌어져…국격 무너진 데 대해 죄송·유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
    2025-01-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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