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고가 금품 쉽게 수수" [3대 특검 '마침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 크게 훼손"

180일 수사 끝에 31건 처리…미진 사건은 국수본 이첩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공천 의혹 수사 종료…76명 재판행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남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명이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끝으로 공식 수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공소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 특검은 주요 성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이른바 '디올 가방 수수 사건'을 마무리한 점을 꼽았다. 민 특검은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며 "상당 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 부정 수수 사건을 규명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 출범 이전까지 뚜렷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금품수수 의혹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각종 선거 및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민 특검은 김 여사의 행위 전반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부터)와 김형근, 오정희, 박상진, 문홍주, 김경호, 박노수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실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김형근 특검보는 "그동안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롭게 밝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 총 16명을 기소했다"며 "다만 자금 추적 결과, 김 여사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했다.

고가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는 2021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당선 이후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해 명품 가방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됐다"며 "김 여사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도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천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며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직자로 규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박상진·문홍주·김경호·박노수 특별검사보도 각각 통일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설명하며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과 인력의 한계로 일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수사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법에 따라 국수본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