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제시…“마지막까지 설득”개헌 논의 진전 평가하며 단계적 추진 강조국회 개혁·행정통합·부동산 정책 입장도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 "설(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며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
국민투표법 개정 ‘설 전후’ 시한 제시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 강조국회 개혁·사회적 대화 제도화도 중점 과제로 언급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 신임
국힘 의총서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비판송언석 “사법 파괴·온라인 입틀막 멈춰야”
국민의힘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 조율 위해 TF 구성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선관위 업무협의 예정'모두의 광장' 누적 방문 50만 돌파…호남권 순회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 조율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위에 "저비용 고체감"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형소법 개정안' 관심도 1위6일 만 '국민의견' 약 2만5천건반대 2만건, 찬성 1천건尹 지지단체, '좌표찍기' 정황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약 2만 건이 넘는 국민 반대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으로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반대 기류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요청은
우원식 “양당 지도부, 대선 동시 투표 개헌 동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 개헌특위 구성 협의 전망국힘, 4년 중임제 등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 적극적민주, 5.18 정신·계엄요건 추가에만 동의…선 그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양당 지도부가 동의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가적 혼란을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신속히 시작하자”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개헌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 을 출마설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분당 갑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도발했다.
이 대표는 2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후보의 정치적 터전이 성남아니겠느냐"라며 "성남 분당 갑으로 출마한다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양 을에)
민주당, 尹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즉각 반발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 중대 영향""투표 대상도 아니야…법률 아닌 정책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국회에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23일까지 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투표 할 수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23일은 선
청와대는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개헌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사실상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개헌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며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모의, 바른미래당의 암묵적인 동조에 국민개헌 시간이 너무도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국민개헌의 호기가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를 찾아 김성곤 사무총장에게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
청와대는 4일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또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임시국회를 개의하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 국회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안처리 건수도 19대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의 입법실적을 달성해 왔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8000여 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