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 한 해 주요 사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2025년 캠코 성과공유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투표는 이날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캠코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체감도 높은 신규 추진 과제 발굴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표 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동조정황 구체적 확인”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등 민생성과도"윤석열 측근들 증인선서 거부로 국감방해 시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에서 내란사태 진상규명과 16조 원 규모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
부동산 NCR 규제 강화…자금 ‘생산적 분야’로 유도자산운용·PEF·수탁자까지 전방위 개혁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계 첫 대면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부동산 중심의 투자를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흐름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증권사·자산운용사 CEO
정치인·기업인·유명인의 ‘한마디’를 통해 경제·사회 이슈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창한 정책 발표나 복잡한 수치를 설명하기보다, 짧고 강한 ‘발언’에 담긴 의도와 배경을 쉽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송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상경 전 차관 의혹ㆍ사퇴 거듭 사과“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공감”‘주택공급본부’ 확대해 공급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고가 주택 매각 대통령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1차관 사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측에서 국토부 대변인을 직위 해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김희정 의원 등이 최근 국토부 대변인 인사조치에 대해 “사고는 차관이 치고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 아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언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상경 전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대통령실이 15일 새로운 정책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디소브리핑)'을 시작한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중심 소통 프로그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1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소브리핑 첫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과 전은수 부대변인
추석 이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편 논란에서 벗어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 체제에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긴급 회동을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 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됨에 따라 긴급 회동을 갖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 대대적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8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두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
성평등가족부 개편⋯"성평등 실현, 새정부 과제"원 장관, 기자실 방문해 "가차 없이 질책해 달라"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경청, 협력으로 더욱 강한 성평등가족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취임으로 여가부는 1년 7개월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킨 점에는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와 외교 불확실성, 여야 대치 속 정치적 해법 부재를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개혁 입법은 성과와 부담이 교차했고, 검찰개혁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반적인 무게추는 호평
정부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 배점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LH주거복지정보가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참가해 예비부모와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공공주택 정보와 주거복지 서비스를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
국내 계열사, 2023년 146개·2024년 125개·2025년 113개로 매년 두자릿수 감소 내달 오픈AI와 공동 개발한 협업 결과물 발표⋯"B2C AI 서비스 시장 선점 자신감"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가 비핵심 계열사 매각과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외형 확장에서 벗어나 조직 구조를 슬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되돌아가려면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 대국민 사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한때 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체육계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 장관은 유 회장에게 체육단체 운영 공정성과 사각지대 없는 선수·지도자 인권 보장 강조 등 불합리한 제약 등을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은 정말 뜨겁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