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까지 확대 및 자녀당 크레딧 부여기간 2년(82.6%, 3차)’을 1순위로 꼽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선 52.3%가 국민·기초연금 급여구조·수급범위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급여수준만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국민연금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되...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특히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해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그간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한다. 아울러...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복지 및...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안심소득과 현행...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방식으로 개편하고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모든 수급자의 급여액을 높이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는 “개혁이 늦어져 늘어난 부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국민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에 살고 있는 빈곤층 10명 중 4명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빈곤층은 6%로,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4.7%에 불과하다. 이들 중 기초연금 등을 받는 인원을 제외하면 당시 기준 약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현금성 급여가 안내됐으나 일정 기간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전경련회관)에 사무실을 둔 ‘핑거’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하는 시대를 연 일등공신 기업으로 통한다. 핑거는 국내 시중은행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자산·소득이 적은 비노인에겐 별도 지원이 없단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 연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증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창출형 및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항목을 확대해 복지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