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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이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의 부활이 아님을 강조해왔다"며 "과거 변동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유지가 목표였지만,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 쏠림...

2024-05-20 16:56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이어 “냉면, 떡볶이, 김밥, 짜장면, 칼국수 같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 국민들은 더 절망적이다. 빚을 갚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며 “전국...

2024-05-20 10:38
미국은 대마 합법화 추진하는데...태국 시민 76% “마약류로 재지정해달라”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청(NDA)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태국 국민 13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마 마약류 분류 재추진 정책에 ‘완전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

2024-05-20 10:35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2024-05-19 14:56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당연히 경기회복 못지않게 범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재무 문제는 가계부채보다 소득 증가와 자산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따라서 정책적 방향도 부채 탕감 등의 지원보다 소득을 증가하게 하고, 자산을 형성시키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2024-05-17 05: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악용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또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2024-05-16 16:37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비상진료 상황 정부 대응, 65.3% '잘 못하고 있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해야 한다" 절반 넘어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전 연령대 80% 상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2024-05-16 11:08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원에서 2022년 3억100만 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했다. 6년 새 44.7% 오른 셈이다. 임금 상승 폭은 개원의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24-05-14 20:53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승룡 KDI...

2024-05-14 12:00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 의장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다”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가계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2024-05-14 11:47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4-05-13 16:53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여권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게 기본소득인데, 돈을 버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닌 것이 아니냐”며 “돈 버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본소득이 어딨나. 차라리 선별 지급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 연구위원은 “소득세 신고자는 25만 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비(非)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2024-05-13 16:04
‘GDP 대비 100% 경계’ 가계대출, 석 달만에 다시 증가 전환 [종합]

한은은 이달 21일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다음달 5일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을 각각 발표한 이후 1분기 기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지환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질까, 아니면 오를까에 대한 판단의 경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2024-05-13 15:13
가계대출, 석 달만에 증가 전환…한은 “‘GDP 대비 100%’ 경계에 있어”

한은은 이달 21일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다음달 5일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원지환 차장은 “1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가계신용통계, 다음달 초에 발표 예정인 명목GDP 수치를 기준으로 추산해야 할 것 같다”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질까, 아니면...

2024-05-13 12:00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민간소비는 결국 소득과 맞물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2024-05-13 12:00
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박 원내대표는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을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2024-05-13 11:13
오세훈 “외연 확장 방향으로 당 운영해야”…‘약자 동행’ 지속 강조

앞서 오 시장은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패배한 것에 대해 언론 기고문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부나 여당에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며 ‘따뜻한 보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서울런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고, 약자와의 동행을 보수 정치 속에서 당이 도입해야...

2024-05-13 06: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20년 수급을 기준으로 40%다. 산술적으로 소득대체율을 1% 올리려면 보험료율 0.5%P 인상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을 13%로 현재(9%)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48%까지 높여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된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가입자와 수급자 수가 같아야 하며, 현재...

2024-05-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비공개), 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2024-05-12 09:45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되길 기대한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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