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국토연구원은 1일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제19대 임재만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정부가 부여한 국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국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성
2년간 총 7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서비스 26개를 선정하고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11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일환으로 국토교통 분야 공모를 진행한 결과,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2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업 부처 및 사업수행기업과 함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합동보고회’를 5일 14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해 Al 혁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청년 데이터 시각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2일 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범정부 데이터 거버
14일 한은 본관서 첫 회동 가져⋯30여분간 비공개 회담박홍근 "재정·통화 정책 조화롭게 운영⋯한은과 협력 중요"신현송 총재 "정부와 경제현안 인식 수시로 공유하고 협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4일 한국은행을 찾아 신현송 총재와 첫 회동에 나섰다. 이날 박 장관은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자"며 두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고 신 총재 역시 "한국
한국 청년의 ‘독립’이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29세 한국 청년의 8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약 50% 수준이다.
OECD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으로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고 사전접촉을 신고·제재하는 등 강력한 장치를 도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되지만 심사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공모 참여자의 93.9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K팝을 중심으로 한 K문화 역시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제 규모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
국가데이터처,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표40대 비만율·자살률 급증...스트레스에도 취약
한국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삶의 질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정점에 근접한 연령대임에도 자산 축적은 충분하지 않은 ‘낀 세대’ 특징을 보였다. 비만율과 자살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게 악화하며 위기 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률 개선에도 청년(15~19세) 고용률과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0.1%였던 고용률은 2021년 60.5%, 2022년 62.1% 2023년 62.6%, 2024년 62.7%, 지난해 62.9%로 5년 연속 올랐
국가데이터처, 5일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표삶의 만족도 전년과 동일...OECD 중 33위로 하위권고용률은 OECD 중 상위권...연령별 양극화는 심화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삶의 질 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비율과 사회적 고립도, 자살률 등 주요 사회 지표가 코로나 19 시기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제 성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의 민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확산되는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험료 부담 낮추란 요구 커져타 국가 대비 저소득층 부담 높고 고소득층은 낮아‘사회적 투자’ 관심 높지만, 정치권은 감세 정책만 외쳐재정 건전성보다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이 선거 지배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감세를 둘러싼 포퓰리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무작정 감세에 나서기보다는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사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와 현장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의 규제 특례 적용과 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공모 대상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행
기획예산처는 27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농업기술원·기술센터 한자리에…지역별 영농 현안·중점 사업 점검이승돈 청장 “AI 활용 기술혁신·중앙–지방 협력 강화”
농업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정책과 기술 보급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새해 첫 공식 회의를 열고 협력 강화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13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이승돈 청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전국 농업기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금융·산업·국토·농림 AI 활용방안 논의…‘AI 기본사회’ 전략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인재 확보 등 조치에 신속히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민주 “내란 극복·개혁 완수” vs 국힘 “정치 기본·민심” 강조
여야 지도부가 국립현충원 참배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와 예방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며 지지층을 겨냥한 ‘상징적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사법개혁’ 등 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심 회복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국가데이터처,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3년 83.5세·2024년 83.7세…2000년 이후 매년 0.2~0.6세 증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0위권 내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
하루 평균 여가시간 60대 4.4시간, 70세 이상 5.3시간…“나이 많을수록 시간 길어져”
“시니어 여가, 70대 크리에이터·80대 시니어 모델 등 다양”
“혼자정신형·신체형 등 여가스타일 이해하는 게 중요”
한국문화원연합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여가시간 지원 사이트 주목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은퇴 이후 여가시간을 어떻게
사회적 부는 늘어났지만, 국민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10점 만점)으로 2022년보다 0.1점 하락했다. 2013년 5.7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