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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밀리고 퇴점 압박까지…휴게소 ‘거꾸로 매출 구조’ 손본다

불공정행위 58건 접수…7곳서 53억원 미지급 적발입점업체 매출, 중간 운영업체 거쳐 배분국토부 “전체 휴게소 운영구조 직계약으로 바꿀 것”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계약해지와 퇴점 압박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개별 점주가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먼저 귀속되

2026-05-13 11:01
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감찰⋯공무원 업무태만 등 확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

2026-05-03 12:00
오세훈 “이재명·정원오, 시장 왜곡해 부동산 지옥 만들 것”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한 부동산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 및 기간을 각각 4만2000명 및 12개월로 확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가구 대상의 장기전

2026-05-02 13:59
신속집행 관리대상 추경 10.5조 중 47% 집행…상반기 85% 목표

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2026-04-30 15:13
조국 “남은 37일 총력전…진보개혁 연대 촉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힘 제로’를 강조하며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에 광역단체장을 한 곳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단체장,

2026-04-27 10:53
전국 공공도서관 연간 2억 3천만 명 찾아… 지역 공동체 거점 안착

국민 접근성 향상돼 1328개관 시대로연간 방문자 2억 3천만 명, 살아 숨 쉬는 문화공간지식정보 서비스 역량 강화, 전문 인력 및 재정 투자 확대 전국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지식 정보 제공처를 넘어 강연과 전시,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실시한 ‘20

2026-04-24 10:31
與 김영진 “김용 공천, 국민 눈높이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지도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 나름대로 수천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 어려운 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2026-04-23 11:03
與 조승래 “김용 공천, 부정적 의견 더 강한듯…송영길에 역할 부여돼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별 선거구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

2026-04-22 11:55
유료 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쉬워진다

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으로 무료 인증…854만 사업자 대상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 공동·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인증 절차가 단순해지고, 매년 인증서 수수료를 부담해

2026-04-22 10:00
재경위,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우여곡절 끝 국회 문턱 통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이후 이어진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보고서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1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재경위는 청문회 당일 보고서를 채택하지

2026-04-20 14:45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정정훈 캠코 사장 "새도약기금 안정화로 국민 요구 부응"

창립 64주년⋯국가경제 안정·민생 회복 역할 재강조"국민이 힘들 때 먼저 손 내미는 경제적 동반자 될 것" "새도약기금 안정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국민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겠다." 정정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다짐이다. 그는 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창립 64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2026-04-06 16:30
과기정통부, ‘AI 안전 국민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안전한 AI 미래 함께 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함께 일반 국민과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안전 국민 공감 토크콘서트'를 1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가 차원의 AI 안전 확보 방안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AI 안전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

2026-04-01 19:00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장동혁 "전남광주 출마 높이 평가"

이정현 "공관위 할 수 있는 일 거의 마무리""반발과 갈등 있었지만 기존 틀 건드렸다는 의미"장동혁 "이 위원장 결단 존중"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지방선거 공천이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를 새로 꾸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

2026-03-31 15:19
與, 서울시장 결선 투표 앞두고 후보들 지원사격…‘승리 낙관론’ 거듭 경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시책 임할 것”오세훈 시장 겨냥 “보여주기식 행정 끝나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승리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2026-03-30 16:07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 AI로 안내…'CARF내비' 서비스 개시

복잡한 CARF 규정 AI로 쉽게 설명…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를 업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CARF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

2026-03-25 09:00
이정현, 공천 논란에 "일부러 흔든 혁신…결과로 평가받겠다"

“단수·경선·신방식 병행…기득권 깨기 위한 설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며 혁신 공천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하게 가려면 현역과 기득권을 그대로 두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쟁

2026-03-25 08:40
"전기차 충전 인증·결제 한번에"…정부, 'PnC' 도입 '속도'

"올가을 PnC 도입…국민 신뢰할 충전시설 운영 방안 마련"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차량 인증과 요금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플러그앤차지(PnC)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논의가 이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 컨벤션홀에서 PnC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26-03-24 12:00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종합]

이해충돌·제도 왜곡 우려 고려한듯공직사회 겨냥하며 투기 근절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기 근절에 고삐를 죄려는 조치로

2026-03-22 15:37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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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은경 장관 "데이터 분석·주기적 평가로 정책·제도 개선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데이터 분석과 주기적 평가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 앞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갑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핵심 업무 중심으로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효율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2026-01-1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