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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

2026-01-01 09:00
청와대 "내년부터 전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

새해부터 청와대를 포함한 47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설명과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정책 생중계가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는 지난 7개월 간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생중계했으며, 그 영상을 국민과 언론에 전면개방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5-12-31 15:36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1심 같이 선고

재판부, 피고인 출석 당부⋯다음 달 9일 결심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2025-12-30 12:33
하나은행, 군 장병 맞춤 ‘하나 나라사랑카드’ 내년 1월 초 출시

하나은행은 국군 장병의 소비 패턴과 생활 환경을 반영한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내년 1월 초 출시한다고 밝혔다. 군 입대 전부터 복무 기간, 전역 이후 사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체크카드다. 이 카드는 군 장병 이용 빈도가 높은 군마트(PX)·온라인 쇼핑·배달앱·편의점 등에서 체감 혜택을 강화했다. PX 최대 30%, 온라인 쇼핑과

2025-12-29 10:48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우원식 의장, 제11기동사단 국군장병 위문방문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제11기동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 부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12-26 14:27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25-12-24 11:44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

2025-12-23 16: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2025-12-18 16:3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2025-12-18 14:36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2025-12-17 14:56
최호정 의장, 연말 맞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격려 방문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연말을 맞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로 화생방작전 전문부대다.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과 연합‧합동작전, 대국민 지원을 담당하며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다. 이번 방문에는 이성배(송파 4선거구) 의원, 이승복(양천 4선거구) 의원이 함께 참석

2025-12-16 13:57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개인정보 취득, 선관위 수사 목적 인정"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

2025-12-15 15:51
내란 특검 “김건희, 비상계엄에 가담 않아⋯尹과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180일 사초’ 마무리 ③]

특검팀 “尹 미국 개입 차단 위해 12월 3일로 지정”조희대·천대엽·지귀연 등 사법부 인사 무혐의 처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최종 수사 발표 후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의 행적을 보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2025-12-15 13:49
李대통령, '4·3 강경진압'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경위를 재검토하고, 취소 가능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

2025-12-15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군인공제회 임직원, ‘사랑의 연탄 배달’ 기부

군인공제회는 12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군인공제회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직접 전달하고 후원금 1000만 원을 ‘연탄은행 밥상공동체’에 기부했다. 군인공제회는 2014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연탄 나눔이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

2025-12-12 13:50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2025-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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