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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시안을 국교위에 상정한다.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치면 교육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새 교육과정을 최종 고시한다.

2022-11-09 11:10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달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교육발전계획의 첫 적용시기를 2025년과 2026년을 두고 고민을 했다”면서 “시행하기 전년도 3월까지 발표하게 돼 있는 관련 법령을 감안해 2026년이...

2022-11-06 10:30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특위 구성 논의

제1차 회의에서는 국교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을 심의한다. 또한, 향후 국교위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분야 및 영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는 회의 운영, 안건 관리,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위원들 간의 심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2022-10-26 14:20
'이배용 청문회' 된 국교위 첫 국감…국정교과서 등 '역사관' 도마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배용 국교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전력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특히 이 위원장의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활동했다"며...

2022-10-17 16:24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결정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논란과 우려 속에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배용 초대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토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일관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21명으로 구성된 국교위는 10년 단위...

2022-09-27 16:20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방송통신대(방통대)와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통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으로 그동안 특수대학원만 설치가 가능했던 방통대와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을 설치해...

2022-09-27 15:33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 교육감은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교위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2022-09-26 11:59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위원장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교위는 관련법이 시행된...

2022-09-22 13:45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2022-09-22 11:21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결국 국교위가 또 하나의 ‘이념·정치 투쟁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2022-09-20 14:54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새 교육부 장관은 당장 △외고·자사고 존치 여부 발표 △교육재정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유보통합)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작업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교육계 관계자는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 과제가 많기 때문에 누구든 빨리 임명되는 게 중요하다. 다만, 교수 출신의 경우 검증 대상인 논문...

2022-09-18 13:13
오죽하면 ‘교육차관 부총리’설까지…교육부 장관 후보자 골머리 앓는 대통령실

많다”며 “무엇보다 교육수장은 초·중·고등 및 평생교육을 두루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개인신상에 문제가 없는 인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교육부 장관은 당장 △교육재정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유보통합)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방안이 담긴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2022-09-14 11:26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결국 정상 출범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국교위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이다. 2022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도입되는 고교학점제, 2024년 발표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과 맞물려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지만 지각 출범에 따른 차질이 우려된다....

2022-08-08 17:38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21일로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결국 미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는 국교위는 당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고교 체제 개편 등 각종 교육현안이 앞에 놓여 있다. 국교위 지각출범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2022-07-20 14:58
3월엔 정상등교..백신접종률 높이고 이상반응엔 의료비 지원한다

연구윤리확보지침도 연구부정행위 직접조사 기능 등을 반영해 정비한다. 이밖에도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 기능도 재정립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융합적 사회정책을 선도하고,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범부처 협업을 이끌며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조직 혁신을 위한 밑그림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05 11:35
LH는 국감 꿀단지?… 의원들 트집잡기식 감사도 많아 눈총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 국교위 의원들의 LH에 대한 ‘트집잡기’식 감사가 눈총을 받고 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 상당수는 LH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LH에 대한 감사 중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실에 대한 무리한 비난도 섞여 있다는 비판을 받고...

2017-10-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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