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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교사 ‘정치 기본권’ 침해 논란 이어져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엔 “전수조사”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혼란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중단 없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는 중단하지 않겠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

2025-10-14 20:13
교육계 국정감사, 고교학점제·리박스쿨·국교위 ‘3대 쟁점’ 부상

내주부터 교육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국감은 고교학점제와 리박스쿨 사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6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22~23일 지역 교육청과 국립대학·병원,

2025-10-11 08:00
1기 국교위, 300억 예산 쓰고도 ‘빈손’ 종료…성과 부담 커진 2기 과제는

교육부와 역할 중첩 문제 해소 필요…실효성 확보 관건교육계 "정치보다 교육 중심돼야…현장 반영 확대 필요"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2기 체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 2022년 9월 출범 이후 3년

2025-10-08 07:00
고교학점제 6개월 만에 손질⋯현장 혼란 줄어들까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반년 만에 교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로 미뤄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보충지도 시수 축소와 학교 자율적 운영을 골자로 한 ‘

2025-10-05 08:00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교원단체 “미봉책 불과” [종합]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논란이 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뤄졌다며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2025-09-25 15:12
정대화 “국교위, 교육부 박수부대 전락…목표 분명히 해야”

제1기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정대화 상임위원이 25일 “지난 3년간 국교위는 교육부의 해바라기, 들러리, 박수부대, 하청기구, 대행 기구,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가중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

2025-09-25 14:18
교육부,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논란이 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맞춤형 학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올해 고1부터 전면 시

2025-09-25 12:0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교육부와 고교학점제 긴밀히 논의 중”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고교학점제와 관련 교육부와 현재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60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먼저 시간을 가

2025-09-19 18:30
최교진 부총리, 취임 첫 정책 발표 돌연 연기…‘고교학점제 개선안’ 제동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로 예고했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했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문을 보내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장관

2025-09-18 12:29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국민 신뢰 회복·기관 정상화 최우선 추진” [종합]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 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교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국교위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며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겠다”며 이같

2025-09-15 16:31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국민 신뢰 회복·기관 정상화 최우선"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 기관으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취임사를 통해 “국교위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며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고자 한다”며 이

2025-09-15 15:47
김건희 특검, 국교위·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통령실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2025-09-05 10:28
[속보]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2025-09-05 09:48
‘매관매직’ 이배용 후폭풍 국교위 6명 돌연 사퇴…“전원 총사퇴하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6명이 돌연 집단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교위 전체 위원의 총사퇴도 촉구했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국교위원 6명은 4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2025-09-04 09:54
"1기 국교위는 실패⋯교사·학생 참여하는 정책심의기구로 거듭나야"

교사·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04 13:42
교육부 전면 개편…‘사회부총리’ 떼고 '통제형→현장지원중심' 예고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교육부 기능이 지방교육자치와 고등·평생교육 중심으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본격적인 국정 운영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이후인 다음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 국정과제 추진 방향 점검 등 구체적 활동에 돌입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속해있는 사회2분과장에는

2025-06-20 05:00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이재명 교육위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당선 확정된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고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면서 교육부 산하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설립한다고도 예고했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짜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

2025-06-03 20:49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대선 뒤로 연기

국가교육위원회의(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결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교위는 27일 "5월 30일 개최될 제53차 회의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1차 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지난 9일 열린 제50차 회의 결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구체적 발표 시기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2025-05-27 16:04
시도교육감 대입개혁안, 국교위 살펴본다…내신 절대평가, 서·논술형 수능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제안한 대학입시 개혁의 내용을 주요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다음달 마련하기로 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7일 국교위는 대입개편안 관련 좌담회를 개최하

2025-04-11 15:16
국교위, 제47차 회의 개최…‘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논의

국가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및 점검 결과와 함께 2025년 실시계획을 보고한다. 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진행 상황 보고 및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국교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국가교육과정 적용 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누적·관리해 국

2025-04-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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