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대선 뒤로 연기

30일 전체회의 뒤 발표 시기 논의

▲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제4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의(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결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교위는 27일 "5월 30일 개최될 제53차 회의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1차 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지난 9일 열린 제50차 회의 결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구체적 발표 시기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전체 회의 이후에는 곧바로 주말을 거치기 때문에 발표 시기는 다음 달 3일 치러질 대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설립된 행정 기구다.

국교위가 발표할 국가교육 발전계획 시안은 2027학년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교육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국교위는 지난 1월까지 발전계획 시안을 수립하려고 했지만, 추가 논의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5월로 늦췄다. 발전계획의 적용 시점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순연됐다.

발전계획 시안에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의 추진과제를 담는다.

특히 2029학년도 이후의 대입 개편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교위 내부에서는 대선이 진행 중인 5월에 계획을 발표하면 특정 대선 후보에 유불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잇다른 연기는 내부 갈등에 따른 논의 지연으로 시간이 부족한 점이 근본적이다. 국교위는 당초 지난해 9월 시안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내홍이 발생했다.

결국 올해 1월 새 전문위가 꾸려졌고, 시안 발표도 올해 1월로 미뤄졌다 다시 5월로 연기됐다. 교육계에서 오는 9월 출범하는 국교위 2기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국교위가 1주일에 1회가량 열었던 전체회의는 대선 후에도 계속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