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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2024-02-06 11:00
  •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정부, 2024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성능 좋은 전기차 지원 강화로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전기차 사후관리·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 강화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최대 65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680만 원에서 30만 원 줄어든 액수다. 보조금 100% 지급 차량 가격 기준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됐다. 내년은 5300만...
    2024-02-06 11:00
  •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세비는 양쪽 다 1년에 1억5000만 원정도이고 국내 고속철도와 항공기는 무료, 보좌관 봉급은 국고에서 나온다는 점도 같다. 한국의 경우 보좌관은 7명까지 국고에서 지원이 있지만, 일본은 2명까지만 국고에서 봉급이 나온다. 기타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이다. 일본인들은 원래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
    2024-02-05 05:00
  •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복지부는 상한 조정 논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도 재검토하고, 관련 법의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로 보험 재정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탓에 논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새로운 재원...
    2024-02-04 14:4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주요국의 지난해 적용 보험료율보다 낮다. 국고 지원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도 재검토한다. 법령상으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행적인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실제 지원율은 14%대에 머물고 있다. 또 현재 국고 지원은 한시 규정으로 2027년까지만 적용된다.
    2024-02-04 14:00
  •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특히 의석수는 국고보조금 규모와도 직결되는 만큼 조만간 '현역 대이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은 분기 국고보조금 총액 5%를 받는다. 5석 미만 정당과 원외 정당이라도 최근 선거 득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총액 2%를 받는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정의당(지역구 1석·비례 5석) 8억여원을 받았다. 올해 1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시점은...
    2024-02-03 06:00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자 등록금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다. 대개 대학 등심위가 2월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곳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4월 총선 이후...
    2024-02-01 11:08
  •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이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3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2024-01-29 11:00
  •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내달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총 33개(중복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1-25 15:00
  •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이를 위한 양식시스템 시설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등)이며, 사업 선정 시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됏거나...
    2024-01-25 05:00
  •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2018~2022년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26억 중 3억여 원 집행근거 없어근거 없이 지출한 인건비 국고 반납 및 관리 개선 경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정부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집행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통센터는 국고 반납과 개선방안 마련 등 시정ㆍ개선 요구 및...
    2024-01-23 15:42
  • 탄소중립 모델 사업장 만든다…탄소 저감 설비 도입 기업에 30억 지원
    탄소중립 모델 사업장 만든다…탄소 저감 설비 도입 기업에 30억 지원
    지원 대상은 △정유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자동차 △바이오 △석유화학 △비철금속 △전기·전자 △제지·섬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 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선도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 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4-01-21 11:00
  •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전 국가정보원장도 16일 SNS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의원에 감점 15%' 조항에 대해 "3선 이상이라면 영남 출신들이 다수"라며 "검핵관, 용핵관은 살리고 당의 의원들은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된다.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개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호 3번, 선거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2024-01-17 16:13
  •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2년 내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 당선인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 다수당'이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하는 등의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2024-01-17 16:02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지급된 보조금은 약 1420억 원이다.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혈세를 챙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부패가 없어야 국가와 민생을 중시하는 올바른 정치가 활성화할...
    2024-01-17 05:00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특히, 홍 총장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따른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벌회계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2024-01-12 06:00
  • 작년 은행 가계대출 1095조…주담대 축소 영향으로 증가세는 ‘주춤’
    작년 은행 가계대출 1095조…주담대 축소 영향으로 증가세는 ‘주춤’
    정기예금은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위한 자금 인출, 연말 기업 자금수요 등으로 22조8000억 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16조9000억 원 감소했다. MMF는 은행의 연말 BIS비율 관리를 위한 환매, 국고여유자금 유출 등으로 20조6000억 원 줄었다. 주식형(1조1000억 원) 및 기타(3조 원) 펀드는 증가폭이 축소되고 채권형(-1000억 원) 펀드는 소폭 감소했다.
    2024-01-10 12:00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2월 중순 예정인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2024-01-07 12:00
  • SK온, 중국 전기버스에 NCM배터리 공급
    SK온, 중국 전기버스에 NCM배터리 공급
    현재 전기버스의 국고 성능보조금은 대형 기준 6700만 원이다. 에너지밀도가 500Wh/L 이상이면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400Wh/L 미만이면 보조금이 최대 30% 줄어든다. NCM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력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재활용성이 높다. NCM811 배터리 내 금속 가치는 1kWh당 68달러에 달하지만 LFP 배터리는 45달러에 불과하다....
    2024-01-07 10:39
  •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위성정당과 모정당 합당 시 국고보조금 페널티를 주는 위성정당방지법이 당내에서 발의된 것을 두고는 "당장 의석 확보가 우선인데 나중의 일로 막을 수 있겠나"라며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를 바꿀 거면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먼저 손보는 것이 순서"라며 "이번 총선은 병립형으로 하고 22대 전반기에 개헌...
    2024-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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