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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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시설 준공 최대 3년 6개월 단축…20개 사업 재정심사 면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통상 12년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준공 속도를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20개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5-22 08:00
서울시, 중동 사태에 1.4조 '긴급 추경'… 대중교통 '반값'·자치구 지원 [종합]

서울시가 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흔들리는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2026-04-14 11:04
서울시, 중동 사태에 1.4조 '긴급 추경'… 대중교통 '반값'·자치구 지원 '총력'

서울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로 민생 경제가 흔들리자 이에 대응해 시민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시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51조4857억원)의 2.

2026-04-14 10:00
여야 추경 공방…與 “선제적 위기 대응” vs 野 “환율·물가 악영향”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재정투입해 경제성장률 하락 막아야”“유동성 증가로 환율 급등 가능성…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 여야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후폭풍 속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환율과 물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

2026-04-06 17:51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서울시·자치구, 정부에 “국비 차별 중단”⋯공동 선언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정부의 정책 비용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별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 등

2025-09-22 08:30
서울시, 1조 799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500억 부담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1조 79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 부담금 3500억 원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28일 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

2025-08-28 18:00
오세훈, 기재부 만나 “국비 지원 제도 개선 요청⋯서울시 부담 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국비 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

2025-08-14 15:10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땅꺼짐’ 사전 차단

서울시가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2025-08-13 11:15
'폭우' 151억 피해 본 전남 나주시...'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숨통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국비지원 확대로 복구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유실, 주택·상가·농경지 침수 등 총 151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은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지난 6

2025-08-08 12:38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2024-09-23 14:30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 사업 3월 20일까지 접수분산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할 중소·중견기업·비영리법인 컨소시엄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DR) 등 분산에너지 신산업에 정부가 1년 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 사업을 30일부터 추진한

2024-01-29 11:00
탄소중립 모델 사업장 만든다…탄소 저감 설비 도입 기업에 30억 지원

최첨단 탄소 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30억 원의 탄소 설비 설치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연·원료 전환, 순

2024-01-21 11: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2024-01-07 12:00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통합 면담6~10년간 지역별 단계적 편입방안 필요보조금관리법 개정‧자치시 방안 등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만나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서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동의가 최우선 전제임을 다시 한

2023-11-15 11:12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김포시 이어 구리시와도 공동연구반 조성총선 이후로도 논의 지속해 경쟁력 확보서울시 편입 후 ‘재정 중립성’ 확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합동으로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메가 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

2023-11-13 14:22
중기부, ‘탄소중립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저탄소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이나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

2023-02-21 12:00
일본, 반도체 확보 박차...설비투자 3분의 1 보조

일본서 10년 이상 생산할 국내외 기업 대상 첨단반도체뿐 아니라 범용반도체도 지원 반도체 제조장비, 부소재, 원료도 포함 전 세계가 반도체 생산 증대에 집중하는 가운데 일본도 반도체 생산 지원에 나섰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자국에서 반도체를 10년 이상 생산하는 조건으로 설비투자의 3분의 1을 지

2023-02-07 15:44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 부모급여 크게 늘어 행안부 "지방비 부담 없도록 국가보조율 협의할 것"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약 6조 원 늘어난다.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1

2023-02-02 15:55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 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 설비 개선 또는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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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회복지계 우려 확산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 시행 첫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였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2025-11-10 09:15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2014-03-25 08:16
올해 복지부 예산 46조8995억 확정…전년 대비 14% 증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8조8995억원 규모의 올해 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본예산(41조643억원)에 비해서는 5조8352억원(14.2%)이 늘어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2014-01-02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