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 대다수 처분 안 해…특별법으로 양성화” [국감]

농식품부 국감 모두발언…“30년 묵은 농지제도, 농촌 현실에 맞게 개편”
투기 판단 사례엔 처분명령 가능…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 연내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일반적·관행적 위반사항 대다수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 대상자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지 조사와 관련해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송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 대상이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계의 우려가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 방침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을 높이는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 보성 등 소멸 위기 농어촌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지급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도 40%에서 50%까지 높일 방침이다.

청년농 육성과 고령농의 은퇴 지원도 추진한다. 내년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해 청년농의 신규 진입을 돕고,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마늘·양파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은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현장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국민·국회와 함께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과 주요 입법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