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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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2025-11-26 05:00
[단독]CBAM 코앞...중기부, 5년간 탄소감축 R&D에 4100억 계획 '예타 심사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R&D)에 5년간 41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그린전환(GX)이 가속화하면서 산업계가 저탄소 전환 이행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자금력과 인력 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중기부

2025-11-19 16:41
조계원 국회의원 "순천시장, 선택적 답변으로 진실 호도"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최근 노관규 전남도 순천시장의 A모 언론사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

2025-11-10 08:35
예비타당성조사 무용지물…李정부서 벌써 14.4조 예타 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총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34조9361억 원)의 41%, 박근혜 정부(24조8782억 원)의 5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ㆍ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25-10-07 06:00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2025-09-25 10:55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관세전쟁’ 美도 원인은 국가 부채한국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심화건전성 회복 위해 포퓰리즘 막아야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2025-09-14 18:28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국회 제출2065년 GDP대비 국가채무 133~173%…관리수지 5.9%재량·의무지출 등 지출절감 시 채무비율 105~150%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

2025-09-03 15:00
공공기관 '안전 관리' 경영평가에 반영…안전 가점 지표 신설

정부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 배점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2025-09-01 11:50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자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2025-08-14 13:52
"단기 국고채,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수 요소"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확보하려면단기 국고채 발행 도입 필요국가재정법 발행한도 규정 걸림돌미국·EU는 준비자산 규제체계 구축 "이제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2025-08-11 14:33
30년물 국채 10년 새 2배 증가…"초장기채는 유동성에 부정적"

최근 30년물 국채 발행이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초장기물이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왔다. 만기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장보성·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2025-08-03 10:13
"국민 참여로 국가채무 감축 가능"…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이 기부를 통해 국가채무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

2025-07-15 14:29
[오정근 칼럼] 무너지는 재정준칙…재정위기 대비해야

文 정부 재정확대…현 정부도 답습국가채무 폭증은 후세대에 부담줘독립된 재정委 두고 지출 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

2025-07-13 18:53
한경협 “예타 기준·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며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2025-07-09 06:00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탁월' 달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최근 4년 연속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와 운용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다. 평가 등급은 ‘탁월’부터 ‘아주 미흡’까지 총 6단계로

2025-05-30 14:21
공무원 재정교육 年1회 이상 의무화…교육 수탁기관에 KDI 등 추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재정규모 확대·교육수요 증가·업무 고도화 대응 정부가 공직사회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25-05-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6일 ~ 5월 30일)

◇기획재정부 27일(화)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혁신 농업기술과 지식을 개도국들과 공유 28일(수) △기재부 1치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1차 미래전략포럼(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

2025-05-25 09:04
자본硏 "한국 국고채 만기 장기화 심화 지속… 만기 관리 필요하다"

국채 30년물을 중심으로 초장기 국고채 발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2030년대 중반에는 전체 국고채 잔액의 절반 이상을 초장기채 경과물이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초장기채 경과물 누적은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가채무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국채 규모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2025-05-22 18:30
[사설] 추경 확대 여부, 차기 정부 책임지는 게 순리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이번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불과 통상 관련 내용이 들어가며 사실상 내수 진작 추경 규모는 삭감됐다”며 “추경 규모를 15조 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 사이렌을 울린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

2025-04-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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