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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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안동대 의대는 지역 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안동병원과 안동의료원이 협력하고 지역 인재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를 위해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한다. 8년 복합학위 과정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병원,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도 갖춘다는 구상이다. 전라남도도 순천대와...

2024-03-18 13:47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강 회장은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전국 영업점 점포장 회의'를 열고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산업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된 부·울·경 중심의 동남권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2024-03-01 10:00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선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중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수소혼소·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확충 및 산업도 지원한다....

2024-02-27 09:31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4-02-22 11:46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2024-02-13 15:58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2024-02-12 07: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2024-02-06 05: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2024-02-02 16:30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사회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맡고, 패널 토론자인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민간경제기관이 전망하는 한국경제,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육성 방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발전방향을...

2024-02-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살리는 국가표준 제정 △빅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정책 지원 강화 31일(수)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공모 추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자생식물 화살나무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현장 점검...

2024-01-28 09:42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 소멸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 과거와 비슷하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패배의식이다. 지방 균형 발전을 기하자고 지난 수십 년간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고 평가받는 지방 균형발전대책이다. 최근에는...

2024-01-22 05:0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주도형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2024-01-18 13:57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정부 이후 지난해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4개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치모델 고도화 및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4개 분야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2024-01-18 13:11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1986년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경북대 교수로 임용돼 경북대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제26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01-12 06: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나.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2024-01-03 13:23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이시하라의 이 같은 도시전략은 당시 일본이 사로잡혀 있던 이데올로기, ‘국토 균형발전’에 맞선 것이었다. 버블 붕괴 후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그는 과감한 인식 전환에 앞장섰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적극적 도전을 촉구하는 기회의 평등과 그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를 구축해 나간다”며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2023-12-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시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감독(석간)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위험성조사 면제대상 합리화 및 ‘23.4분기...

2023-12-25 08:29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당초 특별법안에서 예상됐던 사업비(2022년 기준 최소 11조 2999억원)보다는 절반 가량으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은 국가 재정 악영향을 고려해 예타 면제가 아닌 ‘신속 예타’를 제안해왔지만, 여야 의원들은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2023-12-21 14:19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서울·부산 '양극 체제'로 국가 발전 추진이 한국의 성장을 비약시키고, 사회적 문제점 해소에 근본적 방안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등 모두 100여 명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2023-12-06 15:46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그러면서 "330만 부산시민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2023-1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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