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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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31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교직원공제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전국 교직원 100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회비로 운영되는 자조기구"라며 "회원들의 노후자금, 자녀 학자금, 생활안정자

2026-07-31 10:27
경제기반 못 옮기면 혁신도시 '재탕'…"지방 부동산 변동성만 키울 수도" [5극 3특, 지도가 바뀐다 ②]

기업 이동시켜 일자리 만들고 인구 유입 기대‘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초기 효과 봤지만다시 ‘수도권 집중’⋯집값 상승 효과도 ‘반짝’ '5극 3특'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주거 수요를 권역 거점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공공기관과 기업 등 일자리가 옮겨가면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2026-02-02 06:00
본사 이전 10주년 맞은 한전…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한전, 본사 이전 10주년 기념식수 행사 개최지역인재 1541명 채용 및 에너지밸리 조성 등 지역 경제발전 노력 전라남도 나주로의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은 한국전력이 지역 인재 채용 및 에너지밸리 조성 등 지역 경제발전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17일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년의 성과

2024-12-17 15:00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신입생 모집난 심화에 적자운영·재정결손 불어나 폐교 이어져퇴로 위한 사학구조개선법 계류… 이주호 “4월 국회통과 희망” 강원 태백시 전문대학인 강원관광대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2000년 광주예술대 이후 폐교 사태를 맞는 22번째 대학이 됐다. 전문가들은 “2040년엔 지방대 절반 이상이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2024-02-12 07: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매력 있는 지역' 발전전략 절실해진흥법 통과…종합계획 발판 마련지역특성 살린 콘텐츠개발이 관건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가져온 경제 비활성화, 문화공간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

2024-02-06 05:00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2040년 50% 이상 대학 미충원미래 50년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특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2023-10-17 11:00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작년 97명 퇴사…올해 31명시중은행·인뱅에 연봉도 밀려 연봉이 억대에 달하는 국책은행으로 한 때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KDB산업은행에서 퇴사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은의 부산행이 가시화되자 이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조건이라도 줄줄이 짐을 싸고 있는 것이다. 16일 산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 퇴사자가 97명에 달한

2023-05-16 17:30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산은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고시하면서 사실상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다만 당장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당장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노동조합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현재 정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2023-05-06 08:00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됐다. 하지만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전 절차는 발목이 잡힌 상태다. 산은 노조는 "산은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

2023-05-03 10:40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사 기초정원’ 개념이 도입된다.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해 교원이 필요한 규모를 계산

2023-01-15 11:20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총괄·조정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

2022-10-20 05:00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정부가 기능이 분산돼 있던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통합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2022-09-13 15: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부터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기술 보호와 육성이 강화된다. 또 산업 데이터를 만들면 사용과 수익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2022-06-30 10:00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 협력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마련한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초광역 협력사업은 8월

2022-06-14 11:00
[대방로] 국토균형발전과 메가시티 전략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어 2020년에 이미 수도권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50%를 돌파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00대 기업 본사는 90%,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 취업자 수가 50%를 넘어선 지는 오래되었다.

2022-02-18 05:00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지역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했을 때 정부가 단계별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8월 1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제정이 추

2022-02-15 11:00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대학과 일자리를 배제하더라도 지방엔 청년들이 떠나야 할 이유가 널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지자체의 대응방향’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인구 비중은 점점 격차가 좁혀졌지만, 청년 인구 비중은 점점 벌어졌다.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청년 비중은 54%, 비수도권 청년 비중은 46%로 나타났다.

2021-12-02 05:00
"대부분 혁신도시 계획인구 미달…2018년부턴 수도권으로 순유출"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혁신도시에서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2018년부턴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유출로 전환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문윤상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2021-10-21 12:00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와 군단위를 포함해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안의 구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효력이 19일부터 발생한다.

2021-10-19 11:03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근로여건,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쟁력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서, 2019년

2021-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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