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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증거 판단 위법”

1심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2심 무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

2026-10-30 12:12
오세훈 시장 항소심 생중계 지켜보는 시민들...고법 '무죄' [포토]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10-23 15:05
[종합]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유죄 뒤집고 시장직 유지 [반전의 2심]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뒤집혀’법원 “명태균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오세훈 “결백 믿어준 서울시민께 감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7

2026-10-23 15:00
오세훈 시장 무죄 ‘명태균 발언 신빙성’이 갈랐다 [반전의 2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명태균의 발언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다. 명 씨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거짓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한 일부 증언의 신빙성만을 따로 떼어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2026-10-23 14:53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서울시 "민선 9기 중점 정책 더욱 힘있게 추진" [반전의 2심]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입장문을 내고 민선 9기 중점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서울시는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2026-10-23 14:53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1심 뒤집고 시장직 상실형 피해 [상보]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2026-10-23 14:20
'운명의 날'⋯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오늘 2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2026-10-23 06:00
법원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시 시장직 상실 법원이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열리는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

2026-10-20 17:19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실형→2심 무죄...法 “정치적 조언 수단” [종합]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 수단”…1심 유죄 뒤집혀김건희 1·2심 이어 尹도 무죄…“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2026-10-07 15:06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뒤집혀 [상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6-10-07 14:24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오늘 선고⋯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릴지 주목

1심, 58차례 중 14차례 수수 인정 징역 2년 선고명태균과 합의ㆍ공천 영향력 행사 판단전 해경청장 계엄 가담 혐의 재판도 시작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

2026-10-07 07:23
오세훈 "비용 대납 요청, 신념과 어긋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1.5년 구형 반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조작된 정황"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2026-10-02 19:33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2026-10-02 15:11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4년·법정구속…“6억 청탁 대가 인정”

“브로커 양씨에 지급한 6억, 청탁 대가 인정” 원심 무죄부분도 파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

2026-09-30 14:59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2심도 무죄

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9-11 14:09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징역 4년 구형...내달 7일 선고

尹 “여론조사 조작,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어”명태균 징역 3년 구형…원심 구형량과 동일10월 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2026-09-11 13:48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2026-08-21 16:00
오세훈, 항소이유서 제출⋯“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예외 없이 김종인(전 국민

2026-08-14 21:04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공정위, 대법원 판단 구해담합 의혹 KT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과징금은 제외 서울고법이 번호이동 가입 실적 담합 의혹을 받는 KT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

2025-10-15 15:10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공정위, 6월 KT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7월 소 제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

2025-09-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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