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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추경 심사…與 “신속 처리”vs野 “선거용·끼워넣기 예산”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

2026-04-06 16:50
국민의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처리 추진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내지도부는 앞서 TK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

2026-02-26 12:38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이 선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

2026-01-28 16:42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특허침해 소송 5년간 586건⋯전기·전자 분야에 소송 집중삼성·LG·현대차 등 피소 다수⋯악의적 NPE 제소 비중 압도소송에 중소·중견기업 부담↑⋯"정부, 대응ㆍ예방 지원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특허가 혁신의 보호 장치가 아닌 상대를 주저앉히는 ‘공격용 무기’로 전락했다. 해외 발(發) 특허 소송은 천문학적인 법적 비용과 경영 불확실

2026-01-26 05:00
방패 아닌 ‘흉기’ 된 특허…5년간 무효심판 절반 인용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평균 52%분쟁에 쓰인 특허, 둘 중 하나는 무효침해 소송·무효심판 맞물린 분쟁 구조 기술 보호의 상징인 특허가 실제 분쟁에선 절반가량이 사후 무효 판정을 받는 ‘부실한 창’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까지 동원해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길 게 뻔한 싸움’에도 막대한 소송 비용

2026-01-26 05:00
美 램리서치, 국내 소부장에 무차별 특허소송…국내 반도체 생태계 흔든다

외투기업 명분으로 보조금 받으면서 특허소송 남발중견·중소기업 겨냥한 시장 진입 차단 논란정부는 공급망·자립기술 외치고 현실에선 수수방관특허소송 잇단 무효에도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 반도체 장비업계 글로벌 공룡기업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특허소송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자립기술을 강조하

2026-01-14 09:17
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미 관세·투자 양해각서(MOU)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이라며 협상의 불평등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방어선을 지켰다”고 맞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2025-11-17 16:34
한성숙 중기장관, ‘김어준 처남’ 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 [국감]

“소상공인 전문 지식 있는 차관 오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전문차관’에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2025-10-14 16:19
박상웅 “‘탈원전 시즌2’ 우려...SMR 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전 세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주저하면 기회를 놓친다”며 SMR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서일준·정동만·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SMR 패권 경쟁 시대,

2025-09-15 18:52
‘더 센 상법’ 법사소위 통과…野 퇴장에 與 단독 처리

與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野의원 전원 퇴장…강행 처리 반발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이견으로 충돌한 뒤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하면서 여당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2025-07-28 16:39
한성숙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힘쓸 것…중기·벤처 지원 환경 조성" [종합]

"민간서 쌓아온 경험·지식 바탕 최선 다하겠다""시급·절박한 분들 돕는 것 먼저 생각할 것"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충격적…책임지고 사임"동생 편법 증여 의혹엔 "차용증 안쓴것 죄송"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 등에 대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7-15 18:44
추경 심사 나서는 국회, 내달 1일 의결 계획 지연 가능성

기존 30일 소위 심사·내달 1일 의결 계획 합의지역 화폐·AI 등 이견…허영 “논의 길어지면 늦춰질 수도”민주 “지역 화폐 증액해야”…국힘 “신속 처리 방해마라” 국회가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담

2025-04-27 14:32
홍준표 캠프 “메머드급 선대위 인선”…구자근ㆍ이인선ㆍ강대식ㆍ김위상 등 합류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 캠프는 현역 정치인, 전문가가 대거 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23일 “현재까지 현역 의원 7명이 캠프에 참여했고, 13명은 보좌진을 선거대책위원회에 파견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28명은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총 48명의 현역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원외 당협위원

2025-04-23 10:50
美=보조금, 日=전략산업 키우기…韓 빼고 다 컴백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미국, 자국투자 땐 해외기업도 동일한 혜택한국, 해외사업장 청산하거나 줄여야 지원일본, 보조금 쏟아부어 전략산업 육성전문가들 "유턴기업 정의 더 넓혀야"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2025-04-15 05:00
與, 尹 최후진술에 “설득력 있어...개헌 언급 높이 평가”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방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무겁게

2025-02-25 22:53
권영세 "대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통합·화합 절실"

중앙위 임원 간담회 참석…"현장 목소리 전해달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대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국민 화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각 단 회장 및 분과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모두가 하나 돼 힘을 합쳐야한다"고 당

2025-02-25 13:11
與의원 30여명 새벽부터 모였지만...힘 못쓴 ‘방탄의원단’

1차 집행 때 모인 의원 다수 집결강명구 외 지도부·국조특위 의원 빠져권영진 등 폭행당했다는 주장공수처 출범 임박해 與의원 일부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15일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대다수 1차 집행 때 참석했던 의원들이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당 지도부나 내란 혐의

2025-01-15 10:33
“함께 하면 막을 수 있다”…‘여론전’ 올인하는 국민의힘

與의원들, 탄핵 반대 집회로지도부 선 그었지만, 방관내란죄 철회 등 일련의 상황에‘尹 약자’ 프레임으로 보수 결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삭제 등 상황을 발판 삼아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

2025-01-05 16:06
연금개혁 국감 테이블로…‘김 여사 무혐의’ 충돌 [2024 국감]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2024-10-18 17:19
이창용 총재, 금통위 의사록 실명 공개 질의에 “고민하겠다” [2024 국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의 공개성, 투명성 하에 금통위 의사록이 익명으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묻자 “실명(공개가)이 만

2024-10-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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