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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대법, 매관매직 추가 영장 발부 [종합]

올해 말까지 구속 기간 연장석방시 증거인멸ㆍ도망 우려김 여사 화상으로 심문 참여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늘어났다. 석방 시 도주 염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026-10-27 20:27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대법 ”증거 인멸·도망 염려”

구속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김 여사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날 추가

2026-10-27 19:01
구속기간 연장론 불붙나…檢 직접수사 폐지에 “필요” vs “인권 우려”

대법 “재판 장기화 가능성…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해야”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구속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장기화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4일

2026-08-04 10:42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특검, 김건희 29일 구속 기소 예정⋯영부인 출신 ‘최초’

31일 김 여사 구속 만료⋯특검 “29일 기소 예정”역대 영부인 첫 기소⋯대통령 부부 재판도 최초尹 체포 불발⋯영장 재청구·조사 없는 기소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6일 오후

2025-08-26 15:23
특검, 김건희 구속 후 네 번째 소환조사⋯이달 29일 김 여사 기소 방침

이달 31일 김 여사 구속 기간 만료⋯“29일 기소 시점으로 잡고 있다”‘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인물 건진법사 구속 후 첫 조사혐의 부인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토⋯수사일정 고려해 진행 예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만료기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이번 주 내에 김 여사

2025-08-25 15:39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연장⋯이달 31일까지 조사

김건희 21일 3차 소환⋯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 조사 예정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20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10

2025-08-20 09:38
특검, 21일 오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같은 날 오전엔 건진법사 영장 심사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소환 일정을 변경했다. 19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2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측은 이

2025-08-19 17:54
김건희 직접 쓴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재소환·구속연장 시사

김건희 측, 건강 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21일 재소환 통보⋯구속 기간 연장 방침 김건희 여사가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 구속 기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

2025-08-19 16:24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 구속적부심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재판부에 파워포인트(PPT) 85쪽과 의견서 110쪽을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2025-08-08 17:36
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변호인과 협의해 추가 조사”

정재욱 부장판사, 1일 새벽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특검팀 “조사 경과 고려해 한덕수 추가 소환 예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장 조사가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다”며 “조사를 하

2025-08-01 16:27
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 청구로 강제 인치 계획 보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6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 오전 10시46분께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지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

2025-07-16 17:50
내란특검, 尹 접견금지 조치⋯‘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만남 불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비상계엄 옹호’ 모스 탄 교수 접견 불발서울구치소에 3차 인치 지휘⋯법무부 “특검 검사‧수사관 보내달라”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비화폰 정보 삭제 등 의혹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지영 내란특검

2025-07-16 11:12
내란특검 “尹, 조사 자체 거부⋯강제구인 불이행한 구치소에 책임”

전날 1차 강제 구인 무산…교정공무원 상대 구체적 경위 조사박지영 특검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2025-07-15 13:52
野, ‘尹대통령 석방’ 대검 항의방문…“심우정 즉각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웬 말이냐

2025-03-10 11:28
민주당 "검찰, 윤석열 석방 즉시 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

2025-03-08 13:26
홍준표 "역시 MBC 못 믿겠다…편파적 악마의 편집 기 막혀"

"MBC 측에 강한 유감 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MBC에서 방송된 '손석희의 질문들' 스페셜 편과 관련해 자신의 중요 발언이 편집돼 연결이 잘 안 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2025-02-03 09:31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5-01-26 19:51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 없이 기소 전망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2025-01-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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