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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사고 책임 떠넘겨선 안돼”…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논의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

2026-05-07 16:30
작은학교 충남 정산중 방문한 교육 차관 “지역 교육생태계 혁신 필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작은학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충남 청양의 통합형 중학교 현장을 찾았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를 단순 유지가 아닌 ‘지역 교육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최 차관이 대통령비서실 김용련 교육비서관과 함께 충남 청양군 정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통합 사례를

2026-04-21 14:00
“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2026-04-07 06:00
“월 최대 45만원 지원”⋯꿈사다리 장학생 3000명 선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

2026-04-06 12:00
최은옥 교육차관 “대학 규제 적극 완화”⋯입시 개혁엔 신중론

대학 총장들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대학 운영과 산학 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학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학생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대

2026-03-04 18:27
교복값 논란에 학부모·학생 만난 최교진 “합리적·실용적 교복 문화 만들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7일 서울 TP타워에서 열린 교복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복 가격 상승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부모 부담 완화와

2026-02-27 17:30
“퇴근 후 AI 배운다”…교육부, 재직자 AI·디지털 실무교육 38개교로 확대

4주 캠프·온라인 묶음강좌…직무 맞춤형 설계지난해 1만1683명 참여…“업무 자동화 성과”K-MOOC 수강 신청…9월부터 신규 과정 개설 교육부가 재직자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디지털 실무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퇴근 이후나 주말을 활용해 직무와 연계된 AI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대학 중심의 단기 집중과정을 38개교 내외로 늘린다

2026-02-20 08:54
한 벌에 60만원까지...교복은 어쩌다 '등골 브레이커'가 됐나

최교진 장관 “정장형 교복 꼭 필요한가”…교복문화 재검토 제안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교복 관련 제도 개선 착수 일부 중·고교에서 동·하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고가 교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도 제도 전반

2026-02-19 10:45
[종합] 정부 "내년도 의대 정원 다음 주 결정⋯대학별 증원 상한 설정"

정부가 2037년 4000명 이상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바탕으로 내주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달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

2026-02-06 17:44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관계

2026-01-20 10:52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 개편⋯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고교학점제 도입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반영했는데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개편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2026-01-15 19:35
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 4개 대학·사관학교 시정명령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공동 출제 시험이다. 해당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일부 문항을 출제한

2025-12-25 12:00
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5곳 선정…AI·전공자율 확대 성과

교육부가 대학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 분야 중심의 학사·조직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로 5개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22일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호서대학교·숭실대학교·건국대학교·한양여자대학교·원광대학교 등 5곳을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23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025-12-22 12:00
교육부, AI 감사시스템 구축 착수…내년 하반기 시범운영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감사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감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교육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오는 18일 공고한다고 밝혔

2025-12-16 13:31
교육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출범

교육부는 11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을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월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연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 추진단은 의견 수렴을

2025-12-11 06:00
AI·첨단 분야 대학지원 규제 대폭 손질…“미래인재 양성 속도 높인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양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반의 집행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현장에서 제기돼 온 회계·정산 부담, AI 기반시설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절차와 불합리한 기준을

2025-12-10 12:00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폐교 활용 늘린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2025-10-31 17:04
장상윤 “김건희 여사와 통화는 사실...학폭 얘긴 없었다” [국감]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

2025-10-30 13:17
의료교육자문단 출범…교육차관 "사회적 책무성 갖춘 의료인 양성 기대"

“우리 사회의 숙원인, 실력과 사회적 책무성을 갖춘 의료인 양성 방안을 자문단에서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자문단 출범 및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의학교육의)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의정갈등 여파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논의를

2025-10-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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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훈대상자 고령·독거비율 높아…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 필요”

이훈기 의원 등 12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보훈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 참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고독사 예방

2025-09-20 19:56
[부고] 김운식씨 별세 - 김응찬씨 부친상

▲김운식씨 별세, 김응찬(사업)ㆍ응록(송원대 교수)ㆍ응광(회사원)ㆍ응권(우석대 총장 前 교육부 차관)ㆍ정숙(회사원)ㆍ정열(회사원)씨 부친상, 박대원(회사원)씨 장인상, 강종숙ㆍ임미경ㆍ장효순ㆍ이미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근무)씨 시부상=22일 오후 충북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043-269-7213

2014-05-23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