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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감사 결과 이들은 민간인인 전직 교육부 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간인은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가 교육 관련 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2024-05-23 14:03
  •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공무원 3.70%, 비공무원 10.54%에 달했으나, 교육청은 공무원 1.89%, 비공무원 3.90%에 머물렀다. 중앙행정기관은 공무원이 3.54%였으나, 비공무원은 3.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3.90%)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았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2024-05-23 12:00
  •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2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하고 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환자단체를...
    2024-05-22 14:56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동·소비자·환자단체 피추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가 과반일 수 없다. 이처럼 의대 증원의 법령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취소·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2024-05-19 12:00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이와...
    2024-05-19 09:20
  • 에듀윌, 1분기 흑자 전환…“올해 턴어라운드 청신호”
    에듀윌, 1분기 흑자 전환…“올해 턴어라운드 청신호”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무원 수험생 축소 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용 절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나타났다는 게 에듀윌의 설명이다. 에듀윌은 이번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따라 올 연말 연간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도 기대하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올해 편입 시장에서...
    2024-05-17 09:50
  • [인사] 문화재청
    ◇차관급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고위공무원 △국가유산청 차장 이경훈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김연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김성배 ◇ 과장급 등 △대변인 정영훈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 신성희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장 여규철...
    2024-05-17 09:38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의 직업군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공무원, 의료인 등 다양하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깜깜이로 선발할 뿐 아니라 특정 사람이 자리를 독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자리에 해당 지역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또는 이들과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 변호사, 수사관 출신이 우선적으로 채워진다”고 토로했다....
    2024-05-15 10:45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며 “교육부와 대학 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을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2024-05-14 17:18
  • 정부서울청사 민방공 대피 훈련, 교육받는 공무원들 [포토]
    정부서울청사 민방공 대피 훈련, 교육받는 공무원들 [포토]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하 대피소에서 열린 정부서울청사 민방공 대피 훈련에서 공무원들이 방독면 착용법 교육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4 14:56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아울러 16일에는 국토정보교육원 지적박물관 관람 및 디지털 트윈(DigitalTwin) 특강이 진행된다. 시･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시상식에선 평가 점수가 높은 14개 팀(공무원, LX, 민간업계)과 대학생 5명 등에 각각 국토부 장관상과 LX 사장상, 한국공간 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9점을 시상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2024-05-12 11:00
  •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후 서울시가 마련한 3개월간 심화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했다.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의 어떤 연락에도...
    2024-05-09 16:23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2024-05-07 15:47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00~2001년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01~2005년 간호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2005~2018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직으로 일했다. 2018년부터는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애초 교육청은 A 씨의 경력 전부를 경력연수로 인정해 호봉을 25호봉으로 확정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고 2022년 보건교사(1급) 자격을...
    2024-05-06 07:00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육군 사망 심사위원회는 이에 2021년 12월 A씨의 사망과 공무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 결정을 내렸고, 원고 A씨는 이를 근거로 202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문제는 보훈처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2024-05-05 09:00
  •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은 신고자가 직접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바꾸도록 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2024-05-02 15:30
  •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사업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SW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예타·타재 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사둥~장평 국도건설,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등 총 3개 사업의 조사 결과도 의결했다.
    2024-05-02 13:51
  •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골프 및 식사 비용을 C씨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C씨가 교육 관련 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는 C씨가 우선 비용을 결제하고 차후 각자의 몫을 C씨에게 송금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씨는 전부터...
    2024-05-01 19:49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4-05-01 06:00
  •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이와 관련,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민간 분야에서의 발주 물량이 많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및 BIM 사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BIM 교육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
    2024-04-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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