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평가기준·절차·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 추가 선정 요구“선택 지원땐 지역격차·대학 서열화 우려”
전북대학교 교수회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기준과 절차,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대를 포함한 미선정 거점국립대에 대한 추가 선정과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예교수회 제안으로 특별장학금 마련1인당 약 270만원…학업 지속 지원
전북대학교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 유학생 3명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특별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전북대는 8일 교내에서 유학생들에게 특별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1인당 약 270만원이다.
이번 지원은 ‘명예교수-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거점국립대는 중복 지원, 사립대는 정원 감축 조건“형평성 논란…산업논리보다 고등교육 체계 고려해야"
정부가 최근 글로컬대학, 국립대학육성사업,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FIRST) 사업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사업 간 역할 분담과 최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대학과 관련된 사업은 일반 재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후보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둘러싸고 국공립대 교수단체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을 두고 '대학 줄세우기'라는 지적과 함께 당초 취지였던 대학 서열 완화가 사실상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겁법'을 각각 제출한 가운데, 수사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자신들(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에 대해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이 전 후보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날인 20일 대통령실은
범학계 국민검증단 “이진숙 논문, 표절·중복게재·기만 3중 위반”정근식 “신망·지지 받는 장관 필요, 새 정부 현명한 판단 기다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의 논문에서 중대한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됐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의 논문이 중대한 연구부정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했던 교수단체들이 이번에는 이 후보자의 논문을 직접 수작업으로 대조한 끝에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유사성”을 확인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일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들을 1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논문을 검증한 교수단체 모임은 이 후보자가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14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교육계의 양심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한국사립대학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발전 계획을 위해서 예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의 연간 1인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집단 유급이 확정되면서 내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의학교육계에 따르면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인해 내년도 신입생과 유급이 확정된 예과 1학년을 합쳐 7000여 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대학들
서울대학교 교수회(교수회)가 획일적 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해 중·고교 통합과 중복 수능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 제안을 내놓았다.
교수회는 14일 이러한 이같은 내용을 담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대학에 제시했다.
해당 제안 자료에서 교수회는 1952년 제정된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 학제를 초등학교 6년과
김영용·이덕환·홍준형·이호선 등경제·과학·법률 분야 석학 가세‘세무, 톡!’ 재개…생활속 세무이야기 담아
깊이 있는 분석과 비전 제시로 성가를 더해가고 있는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이 을사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기명 칼럼에는 중량급 필자들이 가세합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부터 총학생회, 교사들까지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긴급 담화에 나선 가운데 시국선언에 나선 이들은 즉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40여 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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