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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청 예산 감액 전국 1위"...학교 운영 타격 우려
    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청 예산 감액 전국 1위"...학교 운영 타격 우려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것. 따라서 교육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예산이 증가했고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0.4%)·강원(-4.6%)·충남(0.02%)·
    2025-12-05 09:01
  •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2025-12-01 15:26
  •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2025-11-29 07:00
  • 김병수 시장, 교육특구 1년만에 김포교육지형 바꿨다…“목동→김포유학시대 연다”
    김병수 시장, 교육특구 1년만에 김포교육지형 바꿨다…“목동→김포유학시대 연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교육발전특구 지정 1년 만에 김포 교육지형을 눈에 띄게 바꿨다. 돌봄·미래교육·글로벌교육·명문고 육성기반 등 전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며 “김포교육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목동에서 김포로 유학 오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교육대전환을 선언했다. 김포시는 고촌아트홀에서 ‘2025 김포시
    2025-11-24 13:49
  • '침수 주범' 빗물받이 408만 개 청소 완료⋯1개당 2.4회
    '침수 주범' 빗물받이 408만 개 청소 완료⋯1개당 2.4회
    중앙·지방정부가 내년 여름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408만여 개 빗물받이를 평균 2.4회 이상 점검·청소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물환경정책관과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2025-11-23 12:00
  •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 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4967건⋯“환불규정 꼭 확인하세요”
    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4967건⋯“환불규정 꼭 확인하세요”
    피해 구제 신청 사유 ‘계약 관련’ 97.5%⋯헬스장 73.8%로 최다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
    2025-11-20 11:15
  •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
    2025-11-19 13:43
  • 광주교육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전면 보류
    광주교육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전면 보류
    올 겨울방학 동안 예정됐던 광주지역 학교 석면해체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전면 보류됐다. 1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석면해체 대상학교는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155개교 중 31개교(20.0%)다. 게다가 중학교 91개교 중 21개교(23.1%), 고등학교 66개교 중 13개교(19.1%) 등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 말까지 학교
    2025-11-19 08:32
  •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행정·재정·교통 모두 '절반의 특례'…실질 성과는 어디에-권한 늘고 예산은 그대로… 체감 없는 변화에 시민 외면- 출범 3년에도 해결 못한 군공항·GTX·경제특구… 정치쟁점 예고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 수원특례시는 행정권을 일부 확보하고 대형 교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
    2025-11-18 09:39
  • "이론보다 실습 확대해야…지역 격차 해소 시급" [금융교육 골든타임⑤]
    "이론보다 실습 확대해야…지역 격차 해소 시급" [금융교육 골든타임⑤]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정부 예산과 정책은 제자리에 묶여 있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기획은 '금융교육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 예산
    2025-11-18 05:00
  •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공모 참여 조합에 1000만원 지원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공모 참여 조합에 1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상·하반기 공모에 이어 추가로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상·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조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하반기에는
    2025-11-16 11:15
  • 대설·한파 취약계층 지원 강화⋯습설예보 확대하고 적설실황 10분 단위 제공
    대설·한파 취약계층 지원 강화⋯습설예보 확대하고 적설실황 10분 단위 제공
    정부가 17개 시·도에 대설·한파 재난 대책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지급했다. 15일부터는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해 기상예보·실황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
    2025-11-13 16:00
  • 李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李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2025-11-12 16:17
  •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 “도민과의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집은 경기도”…김정호 의원, 김동연 지사 정면 비판
    “도민과의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집은 경기도”…김정호 의원, 김동연 지사 정면 비판
    “도민과의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집고, 초고령사회에 어르신 예산을 깎는 것, 이게 과연 도정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광명1)이 협치 약속 불이행과 노인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
    2025-11-11 13:12
  • 빗썸, 3개월 만에 비상장 거래 재개…인적분할 후 상장 시동
    인적분할 마친 빗썸, 6일부터 비상장주 거래 재개거래소·신사업 분리로 상장 구조 정비…“IPO 초읽기”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에 섹터 리레이팅 기대감 확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인적분할 절차를 마치고 비상장주 거래를 재개한다. 이번 분할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핵심 사업과 투자 부문을 분리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2025-11-05 16:22
  • [단독]60억 들여 지어줬더니… 공장은 멈춰있고, 나중엔 '사단법인' 소유된다
    [단독]60억 들여 지어줬더니… 공장은 멈춰있고, 나중엔 '사단법인' 소유된다
    국·시비 60억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市魚)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맛꼬)의 핵심 시설, (사)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의 암남동 가공공장은 지금 차갑게 멈춰 서 있다. 암남동 가공공장이 부산시에 보고 없이 셧다운을 했다는 지적(10월 31일 "부산시는 몰랐다…멈춰선 고등어 가공공장” 보도) 이후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는 더 참담했다. 가동 설
    2025-11-05 09:00
  •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 경기도-도의회, 4000억 협치예산 합의…민생·교통·복지에 투입
    경기도-도의회, 4000억 협치예산 합의…민생·교통·복지에 투입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강화 등 5개 분야에 4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의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역경
    2025-11-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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