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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2026-11-04 17:47
SK㈜, SK에코플랜트 상장 대신 완전 자회사화 추진…지분 공개매수

주당 8만8000원에 공개매수…장외거래가 대비 53% 프리미엄반도체·AI 인프라 중심 사업 재편 이어 지배구조 정비 마무리중복상장 우려 해소·소수주주 투자금 회수 기회 제공 SK그룹 지주사 SK㈜가 SK에코플랜트의 기업공개(IPO) 대신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한다. 반도체·AI 인프라 중심의 사업 재편에 이어 지분구조까지 정비해 그룹 차원의 사업 경쟁력을

2026-11-04 17:14
“미래 투자” vs “총선용 사금고”…162조 기금 놓고 여야 공방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2026-11-04 15:17
“1.5m 좁은 길이 7m 보도로”…서울시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 박차 [르포]

“여기가 예전에는 하천 위에 복개 공사를 한 곳이라 지대 높낮이가 안 맞고, 보도 폭은 1.5m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지대를 50~80cm가량 들어 올리고 평탄화 작업을 통해 보도를 최대 7m까지 확장했습니다. 인근 주민들 민원이 확 줄어들고, 유동 인구는 더 늘었습니다.” 4일 서울 구로구 대림역 근처에서 만난 구로구청 관계자는 기존의 협소했던 보도

2026-11-04 13:45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확인"

6.2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용지 부족 투표소의 투표록 위변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

2026-11-04 12:39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조8014억 편성⋯교육·시설사업비 감소

전년比 7.9%↑…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늘어학교시설 개선 등 사업비 9657억원 미반영“교부금 개편으로 재정 운용 불확실성 커져”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7.9% 늘어난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11-04 10:00
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5% 완충안 제시

5% 초과 증가분은 미래투자에…급감 땐 국가가 일부 보전교육감협 “내년 교부금 89.6조”…정부안보다 10.7조 많아교육부 “개편해도 연평균 6.6% 증가…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재투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정부와 증감분을 나누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국세 연동 폐지를 추

2026-11-04 09:20
이원택 전북지사, 2027년 국가예산 증액 총력…국회·정부 잇단 면담

민주당 지도부·기획예산처에 핵심사업 건의피지컬AI 400억·새만금사업 국비 확보 집중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지컬 AI와 새만금 등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2027년 국가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잇달아 방문하며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이원택 지사가 이날부터

2026-11-04 05:00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재경위…미래대응기금엔 여야 충돌 [종합]

민주 재경위원들 “2년 유예” 당 지도부 건의키로공청회선 "빚내서 적립" vs "미래 투자 골든타임"시도지사협 "교부세 30조 감소…산정 유지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202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여

2026-11-03 15:31
송우현 부산시의원 “전재수 시정 100일, 지우고 포장하고 외면했다”

사직야구장·퐁피두 대안 부재 지적…HMM 부산 이전 인원 2.3% 주장침례병원 공공병원화·취수원 다변화 등 현안 해결 촉구…“부산의 미래 설계도 내놔야”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100일간의 시정 운영을 놓고 부산시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가사업을 부산시 성과로 포장하는 사이 정작 부산시

2026-11-03 15:23
與, 예산 심사 앞두고 쟁점 점검…AI·민생예산 집중 논의

민주당 예결위원, 비공개 워크숍3대 메가프로젝트·청년·주택 예산 점검野 30조원 삭감 예고…미래대응기금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사업과 민생예산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최소 30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주택 등 민생 분야에 필요한 예산

2026-11-03 15:07
작은 학교 묶고 공동수업…43개 지역에 연 860억 지원

인구감소지역 32곳 등 선정…내년부터 최대 5년 지원금산·산청 등 단계적 학교 통합…규제 특례 법안은 국회 계류 학령인구 감소로 규모가 줄어드는 학교를 통합하거나 학교 간 공동수업을 운영하는 지역 교육혁신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에 연간 약 86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학교 혁신과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교

2026-11-03 14:00
도봉구,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함께 서울아레나 현장 점검 [메트로]

김동욱 구청장 “서울아레나는 도봉의 미래”3대 특구 지정 등 각계각층 공동 협력 추진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최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및 의원들과 함께 ‘서울 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아레나는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 자리에는 최 장관과 김 장

2026-11-03 09:28
429억 충돌 3주 만에 '한배'…추미애·여야, 곳간부터 지킨다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 9월 14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던진 공개 비판이다. "꼼수 조정안에 반대한다." 10월 12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맞섰다. 두 사람이 2일 추 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같은 협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다. 첫 약속은 필수 민생예산은 지키고 위탁

2026-11-02 17:53
노인친화기업 28곳 지정⋯민간 노인일자리 확대

복지부ㆍ노인인력개발원, 기업 상생 성과공유회 개최우수 기업ㆍ기관 41곳 포상⋯노인 고용 사례 공유기업 간 제휴ㆍ협업 지원⋯민간 일자리 확산 추진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노인친화기업 28곳을 새롭게 지정하고 우수 참여기업과 사업 수행기관 41곳을 포상하는 등 민간의 노인 고용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한

2026-11-02 16:14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약 20분간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2026-11-02 08:18
與,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소방 국비 확대 논의

예산안 심사 앞두고 지도부 간담회…공공주택 공급도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당대표와

2026-11-01 21:18
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2026-10-30 18:27
교육교부금 개편에 입법 대응…교육감협·조국혁신당 협력

내국세 20.79% 연동 유지 원칙…관련 법안 함께 검토교직원·학부모 참여 국회 토론회 추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할 입법 대안 마련에 나선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판단하기보다 시설 개선과 맞춤형 교육 등 학교 현장의 지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교

2026-10-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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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술이 행정 덜어줄수록 돌봄 사람에게 머물어”

살던 집과 동네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족의 돌봄 고민부터 사회서비스 현장의 기술 접목 사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돌봄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까지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홈케어·재활·복지 전시

2026-10-23 07:00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성숙기로 접어든 크립토 투자…국내선 거래소·인프라 선점전

크립토 VC 투자 84% 급증…자본, 초기 스타트업보다 검증 기업 집중네이버 두나무 편입·미래에셋 코빗 인수…금융권 가상자산 진입 확대가상자산 인프라 투자도 확산…금융·가상자산 결합 경쟁 본격화 가상자산 기업과 인프라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의 자본 흐름이 초기 스타트업 위주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026-03-09 08:59
가상자산 신규 사업자 ‘반토막’…FIU 심사 장기화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래

2026-01-05 09:29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2025-12-24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