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주간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유지…"화물차 등 민생 타격 방어"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요구설 일축… "부과되더라도 소비자 체감 인상분 0.5% 내외"'칩플레이션' 전자기기 가격 급등에 취약계층 지원…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 양여 확대
정부가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제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2차와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으로 불리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현황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예산 약 133억원을 확보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과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방향에 맞춰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확대, 실행 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이에 수반되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달 중 국회 의결을 거쳐 확
대법원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을 도와주겠다며 8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남성 A씨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미국 대학 입학컨설팅 전문가 B씨를 만나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올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 재난 대응으로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 역시 예년 대비 98% 급감하며 겨울철 재난 대책이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다.
30일 행정안전부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결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최근 10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사업 구조재편의 선제적 진행을 위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후 분할신설회사와 HD현대케미칼 간 합병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합병 방식은 분할신설회사가 HD현대케미칼에 흡수합병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법인 지분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각각 50%씩 보유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롯데케미칼대산석화(가칭) 주식회사’를 신설한다. 앞서 정부가 승인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1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HD현대케미칼(현대케미칼)과의 통합을 위한 조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전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1일이며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5월 1일로 예상된다. 도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
사모펀드운용사(PE) 어펄마캐피탈이 코넥스 상장사 나우코스 지분 97%를 확보한 가운데 현금교부형 주식 교환을 진행한다. 주식 교환 후 나우코스는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우코스는 주식교환을 결정했다. 나우코스의 최대주주는 어펄마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아스테리온홀딩스다. 아스테리온홀딩스는 나우코스 소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행정안전부가 일본 총무성과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9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크립토 VC 투자 84% 급증…자본, 초기 스타트업보다 검증 기업 집중네이버 두나무 편입·미래에셋 코빗 인수…금융권 가상자산 진입 확대가상자산 인프라 투자도 확산…금융·가상자산 결합 경쟁 본격화
가상자산 기업과 인프라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의 자본 흐름이 초기 스타트업 위주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