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혁 더 늦출 수 없어, 증가 추세는 보장"

"미래기금, 높은 이익 나게 투자…세수 펑크·추경 때 여유분 활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성을 해친다"며 "더는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교부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이다. 경제 성장, 물가 상승 때문에 내국세는 매년 늘어 교부금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지만,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혜택 대상인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은 과거 한해 100만 명이 태어나던 1972년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20만 명이 태어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학생 숫자는 줄었지만, 내국세 규모가 커졌으니 내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을 분석해봤더니 6년에 걸쳐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어든 적이 있다. (내국세와의) 연동 구조 때문"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때는 두 해에 걸쳐 계획상 엄청나게 나가기로 돼 있던 게 못 나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수의 20.79%로 연동되는) 연동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저희는 개편하더라도 그동안의 이 (증가) 추세는 보장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축소·감소가 아니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득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중등 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에 비하면 68~69%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제는 직무 전환 교육도 많이 해야 한다. 유아 교육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전반적인 교육 분야 투자에 절감된 재원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과 관련해선 "채권, 주식 등 운용사를 통해 금리보다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투자해놓고 세수 펑크·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관련해선 "내년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알아야 기금 규모를 알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 준비 작업이) 심사 마무리 단계"라며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 국회 때 국회가 본격 심사해 12월 초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총지출은)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754조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조 원+α가 될 것"이라며 "총지출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를 넘은 적 있었는데 그때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세입과 관련해선 "올해엔 390조 원이 계획이었는데 내년은 5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확장 재정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선 "전 정부에서 학습했듯이 소위 빚 갚는 데만 쓰고 추경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감세 정책을 폈더니 긴축의 악순환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과가 세입 증대로 이어지고, 재정 건전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경제 성장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이때 투자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스스로 실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