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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노이무공(勞而無功)/시성비

☆ 조지 버나드 쇼 명언 “우리 사회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를 모두 필요로 한다. 낙관론자가 비행기를 발명하면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발명한다.” 아일랜드 극작가, 평론가다. 그는 70년이 넘는 창작을 하면서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다수의 희곡으로 영국 근대극을 확립하고 부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2026-11-02 06:00
"설계대로 잘랐는데 무너졌다"⋯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안전검증 곳곳에 구멍 [종합]

고층부 실측 생략⋯잘못된 도면 그대로 시공발주·시공사 검증 부실⋯해체기준도 미흡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가 부정확한 구조검토와 시공·발주 단계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특히 잘못된 해체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지만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

2026-10-30 13:04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장 2년…'통일 허가기준' 마련해야"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시민과 기업이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비영리·공익법인 규제 개

2026-10-30 12:06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
‘가짜 구급차’ 막는다…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14일부터 위치·경로·운행시간 자동 수집 2027년 이상 운행 탐지…보험정보 연계 추진 정부가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기 위해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2027년에는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정보 연계도 추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026-10-14 13:49
식약처, 학교 급식·주변 먹거리 3만7500곳 점검했더니…14곳 위생법 위반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 9건으로 최다…급식시설·납품업체 6곳 적발조리식품·농산물 등 1609건 검사…세균수·잔류농약 부적합 2건 폐기 가을 학기를 맞아 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체 3만7500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작업장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식품

2026-10-14 09:34
[세무, 톡!] 사망 전 예금인출액의 입증 책임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이 있다. “돌아가시기 전 2년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오래전 부모의 금융거래를 모두 알기 어려운 상속인은 영수증부터 찾게 된다. 그러나 사용처를 설명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제시한 인출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2026-10-13 06:00
서울시, 추석맞이 성수식품 특별단속…원산지 속인 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의 수요가 몰리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중국산 콩을 사용한 콩자반을 '국산'으로

2026-09-30 06:00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

2026-09-10 11:16
[세무, 톡!] 오래된 상속 부동산의 감정평가 필요한 이유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지 오래됐다. 당시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별도의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을 팔려고 보니 상속 당시 낮게 평가됐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 두 건을

2026-09-08 06:00
이만희, 매점운영 75억 조세포탈 혐의에 “신고 누락 고의 없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매점운영 수익에 따른 75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일부 신고가 누락됐으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서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과세관청의 선행조치에 따라 미등록 매점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매출 신고 누락이 발생한

2026-09-02 12:10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포항·광양제철소서 2개월간 쟁의행위 신고준법투쟁→연장·휴일근로 거부→부분파업 검토물밑협상 지속…실제 파업 여부는 추가 교섭 변수 포스코노동조합이 노동당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며 9월 부분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쟁의 기간과 장소, 참가인원을 명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2026-08-24 10:33
삼계탕·냉면·치킨 음식점 58곳 위생법 위반…김밥에선 식중독균

배달 음식점·달걀 사용 음식점 4915곳 집중 점검위생불량·건강진단 미실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적발조리식품 160건 검사…김밥 1건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5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 지역 김밥집에서 판매한 김밥에서는 식중독균인

2026-08-13 10:04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금융위가 AI 신사업 방해…이억원 위원장 사과해야“

하태경 "적법성·안전장치 다 갖춘 혁신 사업 방해…과잉 규제·월권"오는 7일 AI 신사업 투자 등 이사회 최종 심의…판단 결과 주목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AI 개발 및 합작투자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밝힌 상황에서 금융위가 오히려 혁신 창

2026-08-05 13:58
[세무, 톡!] 늘어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꼬마빌딩이나 나대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워 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다.

2026-08-04 06:00
차은우, 130억 소득세 추징 억울했나…완납 후 조세심판 청구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30억 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2026-08-02 14:15
신한자산운용, '생산적금융·지역균형발전' 앞장…3300억 규모 BTL 펀드 조성

신한자산운용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지역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총 3300억원 규모의 ‘생산적금융지역성장·발전 임대형 민자사업(BTL) 펀드’ 투자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30일 투자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정을 체결한 펀드는 주요 시중은행 및 보험사 등 우량 금융기관들이 참여했고, 투자자별 맞춤형 구조를 위해 △

2026-07-30 08:41
“계란값 이렇게 받으세요” 3년간 문자 돌린 산란계협회…정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년 허가 조건 어기고 올 1월까지 기준가격 통지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판단·과징금 5억9400만원농식품부 “공정위 처분만 근거 아냐…생산·유통 직접 영향 없어”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 농가에 문자로 돌린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법인 설립 당시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이 붙었는데도 약 3년간 이를

2026-07-29 15:04
복날 날짜는 왜 정했을까? [이슈크래커]

세계가 한여름을 기록한 방법중복 날짜 7월 25일…2026년 복날 날짜, 말복은 8월 14일 합법적인 ‘1인 1닭의 날’. 평소에도 아무렇지 않게 먹어 놓고 새삼스럽죠. 그래도 왠지 이날은 우리네 조상이 허락해준 날인 듯 느껴지는데요. 그 감사한 복날의 두 번째 날. 25일 중복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더운 날 보양식을 먹는 날로 여겨지는 이 복날.

2026-07-24 16:04
[세무, 톡!] 주식 차명보유는 ‘증여세 폭탄’

명의신탁(名義信託)이란 부동산 등의 실제 재산소유자(신탁자)가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등록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나 판례로 이를 인정해 왔는데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2026-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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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
퍼즐 풀고 상품 받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참여마당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 이벤트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월 1회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연재합니다. 퍼즐을 풀고 응모하신 분들 중 정답을 맞힌 선착순 3분께 인지 기능 자극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 1종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 1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어린이날, 어버이날

2026-05-01 06:00
의지할 곳 없는 노후 공포 “가족 없어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

2025-08-05 08:00

넥스블록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