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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미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에 한국 망 사용료 포함

X에 글 게재해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국가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미국 수출업자들이

2026-04-28 08:53
韓-UAE CEPA 비준 통과⋯중동 수출 확대·에너지 안보 강화 기대

중동 아랍권 최초 자유무역협정 통과…조속한 발효 위한 양국 협의 착수자동차·K-방산 등 91.2% 품목 관세 철폐로 핵심 수출품 중동 진출 가속화'3대 수입국' UAE 원유 관세 철폐…고유가 국면 속 에너지 도입 단가 절감 기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

2026-03-31 17:42
관세 칼날 꺾인 트럼프에 금융시장 들썩…주식시장 호재·채권엔 악재 [美 상호관세 위법]

뉴욕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 출발수입 의존 높은 소비 관련 기업에 호재트럼프 새 관세 시도는 장기적 불확실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발동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들썩일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 완화 기대에 주식시장

2026-02-21 00:47
“기술 의존 넘어 협력 파트너로”…‘실무형 외교’ 전면에 선 재계

한경협, 16일 日 재계와 공동세미나지역·산업 단위 경제협력 확대 논의경총·상의도 ‘파트너십 강화’ 메시지 재계는 한일 협력의 무게중심이 외교 이벤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등을 계기로 협력 의제가 산업·제도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11일 한국경

2026-01-11 17:49
韓-이집트 CEPA 협상 '가속 페달'⋯북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확보

정부가 북아프리카의 경제 맹주인 이집트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해 속도를 낸다. 심화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동을 아우르는 대체 시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산 엘-카티브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화상으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CEPA 협상을

2025-12-22 17:12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전기차·K푸드 수출 문턱 낮아졌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체결됐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 만에 대폭 개선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전기차와 K-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 혜택을 받기 쉬워졌고, 영국 고속철도 시장 진출의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만나 ‘한영

2025-12-16 07:30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관세 철폐 넘어 공급망·디지털로⋯정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추진

시장개방 부담 덜고 '공급망·그린·디지털' 골라 담는 유연한 협력 모델 도입 여한구 본부장 "국제 통상규범 표준 주도할 것"⋯내년 아세안 협상부터 적용 정부가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디지털·그린경제 등 필요한 분야만 골라 협력하는 '모듈형 신(新)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2025-12-10 08:23
석유화학 통상파고⋯정부 "수출시장 다변화·규제대응 총력"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주요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화, 롯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와 한국화학산업협회

2025-12-09 13:34
[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8월 소급 적용 경쟁국들보다 늦어현대차 등 업계는 열렬한 환영한미,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분야도 협력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15%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적용된 일본, 유럽(EU)보다 3개월가량 늦은 출발이다. 양국 정상 간 합의 후 팩트시트 확정 이후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관세에

2025-12-02 14:58
아리랑7호 첫 교신 성공...美 "한국 車관세 15% 인하“ 外 [오늘의 주요뉴스]

아리랑7호,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 우리나라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2일 새벽 발사 후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이날 오전 2시 21분(한국시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베가-C 로켓을 통해 발사됐으며, 분리 69분 뒤인 오전 3시 30분 남극 트롤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을 마쳤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교신에서 태양전지판 전

2025-12-02 09:25
미국 민주 하원의원, 한국ㆍ일본 등 인태 40개국 관세 즉시 폐지안 발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질 토쿠다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이 24일(현지시간)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57호와 14326호를 통해 한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ㆍ대만ㆍ필리

2025-11-27 10:18
코트라, 조지아 트빌리시무역관 개소 “수출시장 다변화 총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조지아에서 130번째 해외무역관을 개소했다.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21일 강경성 코트라 사장, 타마르 요셀리아니 경제지속성장부 차관, 알렉산드르 흐브티시아슈빌리 외교부 차관, 마그다 볼로타슈빌리 조지아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현두 주조지아 대한민국대사 등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빌리시무역

2025-11-23 11:00
‘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GMO 승인 효율화·U.S. 데스크 신설·명칭 사용 재확인…비관세 협력 명문화정부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전혀 없어”…절차 개선 부담은 불가피시장 접근성 확대 가능성 놓고 통상·농업계 해석 엇갈려 파장 커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식품 분야 조항을 두고 해석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농식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2025-11-16 17:26
김용범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 [팩트시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율

2025-11-14 12:00
한국산 자동차 관세 25%→15% 인하…항공기 상호관세 철폐 [팩트시트]

미국이 한국산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에 부과 중인 관세 25%를 15%로 낮춘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의약

2025-11-14 11:31
[아시아증시] AI 밸류에이션 우려…日 닛케이 2.5%↓

뉴욕증시 AI 종목 급락 여파 이어져한국과 일본 낙폭 크고 대만도 여파미ㆍ중 무역갈등 완화에 中은 보합 5일 아시아 증시는 전날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미ㆍ중 무역갈등 완화 효과를 입은 중국 본토 증시만 혼조세 속에서 강보합 마감했다. 한국과 일본 증시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대만 증시도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홍콩 증시는 약보

2025-11-05 17:05
트럼프, 아세안 국가들과 무역합의·광물협정 등 체결

말레이시아ㆍ캄보디아ㆍ태국, 일부 상품 관세 0%로베트남과도 기본 무역협정 서명미국산 농산물 관세 철폐ㆍ디지털세 금지 등 합의도 아세안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4개국과 무역협정을 합의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상호 무역협정에 서명했고 태국과는 관세와 비관

2025-10-27 08:17
李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통화…"경제동반자 협정 타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타결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5-10-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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