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검토에 어업계 의견 수렴…시장 개방·면세유 쟁점

가입국 수산물 평균 개방률 99.4%…한국 기체결 FTA는 87.8%
해수부, 29일 어업인 간담회…10월부터 5개 권역으로 확대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수산물 시장 개방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어업계 의견을 듣는다. 기존 가입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이 99.4%에 달하는 가운데 어업인들의 피해 우려와 보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CPTPP 가입 검토 관련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주요 의제는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다. 해수부는 가입 시 상황별 수산 분야 피해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듣고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 가입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99.4%다. 한국이 체결한 FTA의 평균 수산물 시장 개방률 87.8%보다 11.6퍼센트포인트(p) 높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률은 85.1%다.

이 수치는 기존 가입국의 개방 수준으로, 한국의 가입 조건이나 수산물 개방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면세유 지원 제한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어업계가 제기해 온 우려 사항이다.

정부는 8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도 9월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10월부터 부산·경남, 전남·전북, 제주, 경인·충청, 강원·경북 등 5개 권역에서 어업단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종별 소통도 확대해 가입 검토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가입 여부에 대해 어업인들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