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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5 08:40
  •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간 회의반복 위반·고의·중과실 위반도 인증 취소돼개보위 “인증 기준 미달 기업 엄격히 관리”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와 유출 사고 등 보안 사고를 겪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12-29 16:14
  •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2025-12-28 11:00
  • 삼일이 감사해도 PwC컨설팅은 따로…내년 사업보고서부터 ‘네트워크 용역’까지 공시해야
    삼일이 감사해도 PwC컨설팅은 따로…내년 사업보고서부터 ‘네트워크 용역’까지 공시해야
    내년부터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과 브랜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까지 사업보고서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장사의 감사인이 삼일PwC회계법인인 경우, 같은 PwC 네트워크 내 별도 법인이 전사적자원관리(ERP) 구축, 인수·합병(M&A) 실사 등 비감사용역을 별도로 계약해 수행하는 형태까지 공시 내용이
    2025-12-16 06:00
  • 계속되는 ‘불영어’ 논란…교육부 “출제·검토 전 과정 면밀히 조사”
    계속되는 ‘불영어’ 논란…교육부 “출제·검토 전 과정 면밀히 조사”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 3.11%…상대평가보다 적어평가원,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과목이 역대급 난도를 보이며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직접 출제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험생과 학부모, 학
    2025-12-05 18:37
  • 국토부 '건축물관리 우수기관' 시상…전북자치도·미지안건축사사무소 최우수
    국토부 '건축물관리 우수기관' 시상…전북자치도·미지안건축사사무소 최우수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3일 오송에서 ‘2025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제도운영 및 기술향상 부문에서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20년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사례와 개선 아이디어, 관리·점검 사례 등을 발굴해 공유하는 취지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 대상
    2025-12-03 15:09
  • “안전은 양보 없다”…농어촌공사, 현장 중심 안전관리 작동성 강화
    “안전은 양보 없다”…농어촌공사, 현장 중심 안전관리 작동성 강화
    현장 애로·중대재해 사례 공유…위험성 평가·도급공사 안전관리 방안 논의제시된 개선 요구 후속조치 반영…“KRC EVERY 안심일터 실효성 높인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전국 부서장과 공사감독을 한자리에 모았다. 중대재해 사례와 현장 애로를 공유하며 위험요인 평가와 도급공사 관리 강화 등 구체적 개선책 논
    2025-11-05 15:44
  • 송미령 장관 “농진청·산림청 및 산하기관, 한 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내야”
    송미령 장관 “농진청·산림청 및 산하기관, 한 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내야”
    주요 기관장 회의 주재…현안 점검 및 대응 논의국정과제 추진·보안·국민 안전시스템 전반 점검…“현장 중심 대응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의 대응과 성과 중심의 국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5-10-10 14:00
  • 中 로봇청소기, 내 집을 훔쳐본다…나르왈·드리미·에코백스 보안 구멍
    中 로봇청소기, 내 집을 훔쳐본다…나르왈·드리미·에코백스 보안 구멍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나르왈, 드리미, 로보락, 삼성전자, 에코백스, LG전자 로봇청소기 6종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두 기관은 사업자에 즉각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비밀번호 관리와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2
    2025-09-02 12:00
  • 김성범 해수차관, 군산항서 여객선ㆍ터미널 안전관리 점검
    김성범 해수차관, 군산항서 여객선ㆍ터미널 안전관리 점검
    해양수산부는 25일 김성범 차관이 군산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군산항과 연도를 오고 가는 연안여객선 ‘섬사랑6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장비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2025-07-25 15:05
  • 카톡·네이버·구팡 등 5대 슈퍼앱 실태점검⋯CPO 중심 개인정보 통제 권고
    카톡·네이버·구팡 등 5대 슈퍼앱 실태점검⋯CPO 중심 개인정보 통제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표 슈퍼앱 5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이전·공유 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DW)를 통한 개인정보 이전 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CPO) 참여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탈퇴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2025-07-24 12:00
  • 보일러 맞수의 렌털 경쟁…상품 다변화 전략으로 시장 확대
    보일러 맞수의 렌털 경쟁…상품 다변화 전략으로 시장 확대
    경동나비엔, 숙면 매트·환기청정기 등 '구독' 상품 출시귀뚜라미, 렌털 전문 업체와 협력…주력 제품 보일러 집중초기 비용↓, 지속 관리 가능…렌털 시장 확장 전망 렌털 사업 경쟁에 뛰어든 보일러 업계의 맞수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각기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쾌적한 생활 파트너'를 모토로 숙면 매트·환기청정기·3D 에어후드 등의 제
    2025-07-08 14:52
  • 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 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주의 당부"
    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 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정수기 대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 등이다. 올해 1~3월에
    2025-05-31 05:00
  • 이재명 "산불, 총력 대응체계 구축…예보 강화해 홍수 예방"
    이재명 "산불, 총력 대응체계 구축…예보 강화해 홍수 예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산불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홍수·산사태를 막기 위해 예보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땅꺼짐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
    2025-05-09 15:52
  •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한다. 또한 우회 수출을 차단해 국가 원산지 신인도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2025-04-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 崔대행, 설연휴 교통·소방·치안현장 안전관리 점검…"긴장감 갖고 근무 만전"
    崔대행, 설연휴 교통·소방·치안현장 안전관리 점검…"긴장감 갖고 근무 만전"
    도로공사·방재센터·중부서지구대 안전대책 청취·직원 격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교통·소방·치안 분야 현장을 찾아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현황을 점검하고, 연휴 중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찾아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으로부터 고속도로 설 연휴
    2025-01-27 12:00
  • 7개 공항 방위각시설 상반기 내 개선…안전구역 확대ㆍEMAS 도입
    7개 공항 방위각시설 상반기 내 개선…안전구역 확대ㆍEMAS 도입
    정부가 200억 원을 투입해 특별안전점검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을 상반기 내 개선한다. 또 안전구역을 권고 수준(240m)으로 확대하고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EMAS) 설치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 관
    2025-01-22 14:00
  • 동서발전 신임 사장에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 취임
    동서발전 신임 사장에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 취임
    "안전 최우선과 친환경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중장기 사업개발전략 수립" 강조"전사적 혁신과 협력적 조직문화 확립으로 에너지전환 경쟁력 확보하자"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 제9대 사장에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했다. 동서발전은 권 신임 사장이 4일 오후 2시 울산 중구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 사장
    2024-11-04 10:46
  •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를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다. 향후에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협회·전문가와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과 협회, 연
    2024-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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