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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캠페인 중단…안전 수칙 강화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를 추진하지 않고 손잡이 잡기 등 3대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 명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개선' 모두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2026-09-23 13:16
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2026-09-22 13:30
용인반도체 등 공장 증설 '별도 허가'…규제 풀어 현장대기 4.3조 투자 지원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체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인허가로 막힌 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

2026-08-13 08:30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농식품부, 국가안전관리 평가 ‘최우수’…지난해 ‘보통’서 수직 상승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단독 우수’재난관리평가도 ‘우수’…가축전염병·저수지 사고 대응 역량 인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보통’에서 올해 ‘최우수’로 올라섰다. 기관별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농업 분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식

2026-07-13 11:00
한정애 "물관리 기준·계획 전면 혁신"…29일 미래 물관리 국회 토론회

기후재난 일상화…2030 물관리 전략·과제 점검물 관련 7개 학회 발제·토론…한정애 "입법화" 기후위기로 홍수·가뭄·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에 2030년 물관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 학계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댄다.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가물관리

2026-06-24 12: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 수질 회복세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에서 나타났던 질산성질소 오염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물 세계포럼'을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물 관리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하수 의존율이 96%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2022년부터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

2026-03-20 08:30
정보시스템 등급 '국민 삶 영향' 중심 개편…복구시스템 의무 구축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이 ‘국민 삶 영향’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지난해

2026-03-15 12:00
2030년까지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ㆍ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 발표인공지능(AI) 기반 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 톤, 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을 목표로 과학 기반 총량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산자원 정책 방향을 담은

2026-02-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종로·강동·강서구 모아타운·모아주택 확정... 1093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종로·강동·강서구 등 모아타운·모아타운 사업 3개 지역을 확정, 총 1093가구 주택 공급에 나선다. 1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2025-12-12 11:15
국가물관리위, 유역협치 중심 통합물관리 발전안 논의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합물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5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유관학회 등 전문가가 모여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물관리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1-10 12:00
한라산 ‘삼다수 제3취수원’...제주 천혜 자연·철저한 수질관리의 집결체[가보니]

2023년 9월 한라산 중산간에 준공, 외부 출입 엄격히 통제 중제주개발공사, 주변 토지 매입해 오염 차단ㆍ연간 2만 회 이상 수질검사하루 100t 테스트 취수 진행...2년간 테스트 후 2026년 9월 상업취수 취수원이 가동돼 삼다수 물량 늘지 않아...취수허가량은 연 165.6만t 엄격 한라산 중산간 지대 울창한 숲, 지도에도 없는 길을 따라가니

2025-10-03 06:00
‘마곡산단에 출판·전시업체도 입주'…서울시, 기업 활동 장벽 허문다

서울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 목소리와 경제 현실에 맞춰 손질한다. 마곡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기업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을 개방한다. 여기에 청년 지원 사업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정보기술

2025-09-11 11:15
환경연구원 "극한 가뭄 3년 이상 이어지면 최악의 물 부족 피해 발생"

극한의 가뭄 상황이 3년 이상 이어지면 이후에는 피해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최근 '극단적 홍수 및 가뭄 발생으로 인한 워터리스크의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극한가뭄 발생 3년 차부터 물이 급격히 부족해졌다. 연구진은 과거 한강 유역 댐 저수량이 최저인

2025-08-31 09:30
정부 올 4~5월 마약류 2677㎏ 압수…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상반기에만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추석 명절과 각종 축제가 있는 하반기에는 마약류 유통경로 및 밀반입 차단에 힘쓸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2025-08-13 13:25
“1MW 벽 사라졌다”…경기도, 중소기업 RE100 진입장벽 해소 ‘환영’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도 직접 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의 참여

2025-07-25 12:27
가스공사, 첫 안전부서 교류회…"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관리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안전부서 간 협업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13일부터 14일까지 대구 본사에서 ‘2025년 시설운영본부 안전부서 정보 교류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조직 개편으로 생산본부와 공급본부가 통합된 이후 신설된 시설운영본부 차원에서 처음 열린 안전 소통 행사다. 이번 교류회는 본사 및

2025-05-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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