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산단에 출판·전시업체도 입주'…서울시, 기업 활동 장벽 허문다

▲서울 마곡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 목소리와 경제 현실에 맞춰 손질한다. 마곡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기업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을 개방한다. 여기에 청년 지원 사업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등 첨단 기술과 R&D 업종만 입주가 허용된다. 하지만 산업이 다양해지고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 장벽을 낮췄다. 이번 조치로 출판과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 등 협업 수요가 큰 기업들도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마곡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이 융합하는 첨단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연구기업과 출판사가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거나, 스타트업이 전시업체와 기술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하는 첨단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울러 ‘입주기업 소속 연구 인력’만 근무할 수 있었던 R&D 시설도 개방된다. 앞으로 입주기업 협력사나 자회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파견 근무가 가능해진다. 기업 간 공동연구와 협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은 11일 고시를 마쳐 즉시 적용된다.

시민의 삶에 부담이 되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 신청 및 만기 해지 시 필요했던 서류 제출 과정이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와 4대 보험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서류 누락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담당자들도 수만 명에 달하는 신청자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처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앞으로 신청자는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에 동의만 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핵심 서류 3종이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로써 약 5000명에 달하는 인원의 만기 해지 확인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시는 9월 중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임대주택 신청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는 앞으로 기업의 숨통을 트이고 시민의 일상을 가볍게 하는 규제혁신을 상시로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시민과 기업 모두가 서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