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원 "극한 가뭄 3년 이상 이어지면 최악의 물 부족 피해 발생"

절수 캠페인 효과 없어…'가뭄 시 수도요금 인상' 도입해야

▲26일 강원 강릉중앙시장 내 한 통닭집의 수도가 잠겨 있다. 강릉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취수원인 오봉저수지는 10%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한의 가뭄 상황이 3년 이상 이어지면 이후에는 피해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최근 '극단적 홍수 및 가뭄 발생으로 인한 워터리스크의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극한가뭄 발생 3년 차부터 물이 급격히 부족해졌다. 연구진은 과거 한강 유역 댐 저수량이 최저인 상황과 한강 유역 하천에 유입되는 물의 양(하천 유출량)이 최소인 상황이 동시에 나타난 상황을 '극한가뭄'으로 정의했다.

연구진은 A, B, C 3개의 극한가뭄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가장 극심한 가뭄 시나리오는 'C'다. 한강 유역 댐 저수량이 최저인 상황에 표준유역별 하천 유출량 최저치를 반영한 시나리오다. 이는 댐에 저장된 물도, 각 유역 하천에 흐르는 물도 역대 가장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가뭄에 따른 물 부족량을 구하기 위한 '수요량 계산'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계획 수립 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경기 용인시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의 수요를 반영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 C를 적용해도 가뭄 1년 차엔 물 부족 문제가 심하지 않았다. 한강 유역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 생활용수 부족량은 41만8000t, 농업용수 부족량은 1404만t, 공업용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뭄이 해를 넘어가면 물 부족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가뭄 2년 차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부족량은 각각 6300만1000t, 7억4058만7000t, 1억4908만6000t이었고 3년 차엔 4억7222만1000t, 4억5339만5000t, 1억6687만6000t이었다. 4∼6년 차 부족량은 3년 차와 비슷했다.

연구진은 "아무리 극단적인 가뭄이 발생해도 1년 차엔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이 많지 않고, 2년 차까지도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3년 차부터 물 부족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이상 가뭄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물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극한가뭄이 장기간 이어지면 '조 단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 C를 적용해 한강 유역 시도 가뭄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1년 차엔 78억 원에 머물다가 2년 차에 1조5425억 원, 3년 차에 9조2883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뭄 6년 차 피해액은 9조3254억 원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6년 연속 극한가뭄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생활용수 부족량이 많지 않지만, 하천 상류 중·소규모 지역에서 물이 매우 부족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첨단산단 등 때문에 물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극한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댐의 '비활용 용량'(저수위 아래 물)과 발전용댐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댐 용수 사용 계약 시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양을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절수 캠페인'은 큰 효과가 없다며 '가뭄특별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뭄특별요금제는 가뭄이 발생하면 수도 요금을 올려받는 제도다. 연구진은 올해 1월 6∼13일 수도권 1000명과 광주·전남 400명 등 만19∼68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뭄으로 '24시간 단수'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추가 수도 요금 지급 의사액은 1만9300원이었고 가뭄특별요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요금 인상률은 8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