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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맥도날드 등 5개사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사실상 '갑질' 수준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2020-02-04 15:34
  • “휴대폰 판매가, 속였다는 증거 없다”...가격 담합 손배소 소비자 또 패소
    “휴대폰 판매가, 속였다는 증거 없다”...가격 담합 손배소 소비자 또 패소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휴대폰 구매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김모 씨 등 21명이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
    2018-10-03 15:18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정기 △시장감시총괄과장 최영근 △제조업감시과장 김문식
    2017-07-14 15:02
  • [안철우의 지금여기] 청와대ㆍ국회 ‘꼭두각시 산업은행’
    [안철우의 지금여기] 청와대ㆍ국회 ‘꼭두각시 산업은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甲)질’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대상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이다. 가진 사람들의 일대 반성과 개혁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오랫동안 ‘주인없는 회사’로 일컬어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를 놓고도 갑질 논란이 뜨겁다. 벌써 3개월 동안 청와대 내정설과 정치권의 외압설 등 갖은 설에 회사 전
    2015-03-06 10:26
  • “지난해 공정위 담합과징급 67000억원 감경”
    공겅저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조정과정을 거쳐 감경한 액수가 6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에 제재를 가한다는 목적을 위해 감경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게연도 결산분석’을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24개 담합 사건에 총 1조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3차에
    2013-07-03 20:30
  • [특징주]정유株, 상승..."과징금 악재 주가 선반영"
    정유사 담합에 따른 과징급 추징소식에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이 저가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오전 9시 9분 현재 전일대비 4500원(2.02%) 오른 22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GS(0.22%)와 S-oil(1.39%)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조승연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주유소 원적지관리담합
    2011-05-27 09:11
  • 도요타 또 리콜.. '카이젠 불패 신화' 깨져
    대규모 리콜 사태가 과징급 납부 등으로 일단락되면서 잠잠했던 도요타자동차의 신뢰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요타는 19일 자사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 중에서도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렉서스 LS시리즈 4개 차종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차종은 지난해 가을부터 판매된 하이브리드 차종 ‘LS600Hl’과 ‘LS600h’, 가솔린 차종 ‘L
    2010-05-20 09:04
  • 공정위, 3월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사 고강도 조사
    공정위, 3월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사 고강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3월부터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시장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경제 위기로 경제 검찰 공정위가 올해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업무 중심 축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드러내는 의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22일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2009-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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