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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26-07-16 06:00
Vol. 10 대치동에 없는 것: 슈퍼리치들의 자녀 교육법 [THE RARE]

[ THE RARE ] VOL. 10 대치동에 없는 것:슈퍼리치들의 자녀 교육법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7-10 18:00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기준 구체화…외부 성적표 활용도 금지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모집·반편성 목적 시험 기준 명확화보호자 동의 없는 진단 불가…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교육부가 10월 시행되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를 앞두고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의 성적표·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반을 편성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2026-07-07 12:00
[단독] '사각지대' N수생 사교육비…교육부, 조사 확대 추진

N수생 포함 사교육 실태조사 확대 방안 마련 착수시범조사 한계 확인…모집단·표본 설계부터 재검토 공식 통계조차 없는 '사각지대' N수생 사교육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가 조사 확대에 나섰다. 대학 입학에 재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현재 초·중·고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비 조사를 N수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2026-06-08 14:00
트럼프, 취임 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서 총격...범인 체포 [종합]

보안 검색대 돌진 용의자 체포31세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확인…단독 범행 추정트럼프 “이란 전쟁 승리 의지 꺾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가 총격 사건으로 얼룩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이번 사건 연관성을 부인하면서도 이란을 향한 자신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현

2026-04-26 14:26
[시론] ‘선행교육’ 잡는 타깃 규제 신중하길

얼마 전, 유치원에 다닐 나이의 유아들을 키우는 부모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자를 당혹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내년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영어 교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이다. 앞으로는 만 5세 이하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와 선행 영어 교육을 하루 3시간 이상 실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명령이 떨어질 수도

2026-04-20 06:00
전 직원 AI 과외..."정말 핵심을 찌르는" 경쟁력 확보 나선 기업들 [이슈크래커]

우대 사항: AI 활용 역량 우수자 과거 직장인들에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PPT) 능력이 필수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AX)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실무 교육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기업들의

2026-04-13 16:07
롯데장학재단, 격오지 직업군인 자녀에 1대1 맞춤형 교육 지원

직업군인 자녀 60명에 2억원 규모 학습 서비스 지원지원기간 6개월서 9개월로 연장ㆍ1대1 온라인 과외 롯데장학재단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격오지 근무 직업군인 자녀들의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 1대1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롯데장학재단은 7일 서울 중구 재단 회의실에서 ‘2026 신격호 롯데 격오지 군자녀 교육지원’ 전달식을 열고 직업군인 자

2026-04-08 10:24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유안타 “2028년 대입제도 개편 불안감⋯학생 1인당 지출은 오히려 증가”

유안타증권은 13일 국내 사교육 시장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줄었지만 실제 사교육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2025년 초·중·고 전체 사교육비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29조2000억원 대비 5.7%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던 사교육비가 5년 만

2026-03-13 07:51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

2026-03-12 16:38
“AI는 과외 선생님”⋯고교생 절반은 공부할 때 AI 활용

고등학생 절반가량이 인공지능(AI)을 공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AI를 단순히 정답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어려운 개념을 설명받는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11일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부에 챗GPT·제미

2026-03-11 11:20
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2026-01-20 13:53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

2025-12-08 20:32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에 서울시교육청 반대⋯“학생 건강·안전 우려”

서울시의회 ‘고교생 학원 시간 자정 확대’ 조례 입법예고서울교육청 "학원 교습 시간 현행 유지해야" 반대 의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원 교습시간

2025-11-04 14:18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교원 142명 징계의결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2025-10-10 09:02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공채 1기로 입사,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경영대표 변호사 자리 올라‘손해 보는 리더십’으로 공감·신뢰 이끌어...동료애 특히 중시해보수·남성 중심의 법조계도 혁신 기로...‘성별 고정관념’ 바꿔 변화의 바람 AI 시대, 네트워크 활용이 대체불가능한 가치...젊어지는 로펌 만들고파 옛 초등학교 국어책의 등장인물 ‘철수와 영희’. 추정컨대 철수는 국내

2025-10-10 05:00
"오작동만 아니었어도 못 잡았다"…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전말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던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함께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 범행은 학교 보안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덜미를 잡혔다.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법학 박사는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전직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기

2025-07-17 09:25
정근식 서울교육감 “입시학원서 학생 사망…무거운 책임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최근 입시학원에서 고교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 “교육감으로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의 푸른 마음에 난 상처가 그토록 깊이 곪아가는 동안 우리 사회와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참극은 미래 세대의

2025-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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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인생 2막의 변주곡

인생은 버라이어티 쇼다. 다만 그것이 매번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쇼는 아니라는 거다. 내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것은 진학과 직장, 결혼과 입양, 이혼과 퇴직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 순간마다 깊이 영향을 주었다. 어린 나이에 겪은 부모의 상실은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2025-08-17 07:00
관목으로 둘러싸인 치유정원, 충북 괴산트리하우스가든

겨울철 정원은 파장을 본 장터처럼 고요하다. 철 지난 해수욕장처럼 고즈넉하다. 봄부터 가을까지 형형색색의 꽃과 잎을 매달았던 초목과 관목들은 이제 헐벗은 채 묵연하다. 별로 보잘 게 없다. 벌과 나비를, 또는 꽃핀 식물에 반색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을 유혹할 재능을 상실한 나무들의 촌락에서 무슨 용무를 볼 게 있으랴.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퍼렇게 건

2025-02-1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