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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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2025-12-05 14:42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일요일 데드라인…협의 계속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일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5-11-28 16:46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2025-11-28 11:49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책 부작용 우려도 커 단독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와의 종합적인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종부세·양도세), 행정안전부(재산세·취득세), 국토

2025-10-19 11:04
구윤철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출 규제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

2025-10-15 10:00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 표명선의의 과실과 고의적 중과실 구분해 제도 정비9월 중 1차 법안 제출…기업 투자심리 위축 방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의 경

2025-09-18 08:37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대주주 기준 50억’ 밀어붙이는 與...현행 유지 힘 실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를 관철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는 중이지만, 다음 달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MBC 라디오에 나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는

2025-08-13 13:18
[노트북 너머] 증권거래세 인상, 코스피 5000에 찬물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법 정비, 주주이익 확대 등 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코스피 5000p(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와는 정반대로 신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

2025-08-11 06:00
‘50억 기준’ 논의 분수령…10일 고위당정서 향방 결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당내 의견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정부안인 10억 원으로 낮출지, 중간 수준의 25억

2025-08-09 06:00
리츠협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제외하면 세제상 차별…형평성 논란돼"

한국리츠협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달라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탄원서에서 "올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리츠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리츠는 부동산투자회

2025-07-23 17:57
인사청문회 나흘째…野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퇴 압박 [종합]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 자료 제출 부실 지적도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엔 잇딴 정책 질의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더

2025-07-17 16:32
“韓 증시 부양에 장기투자 활성화·저배당 해소 필수적”

민주당, 금융투자업계 경청 투어 주최“유효한 자본시장 레벨업 정책 못나와”“업계 소통할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와 배당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2025-05-29 16:23
신한운용,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 월분배 전환…명칭도 변경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 상장지수펀드(ETF) 명칭을 'SOL 미국배당다우존스2호' 로 변경하고 분배금 자동 재투자 방식을 월분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16일 첫 분배를 시작으로 매월 중순에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보수율도 기존 연 0.05%에서 연 0.01%(1bp)로 대폭 인하된다. 이와 같은 변경 사

2025-05-22 09:10
[세무, 톡!] 연예인에 대한 고액과세 논란

최근 언론에 연예인들의 고액탈세에 대한 기사로 뜨겁다. 물론 기부한 액수였어도 반응은 비슷할 수 있다. 탈세논란도 있지만 해당 연예인들은 모두 세법해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고 조세불복이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는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연예인과 가족이 대주주인 1인기획사 성격의 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해

2025-04-07 18:39
부동산원,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개발 착수

한국부동산원은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시범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한 현지 착수보고회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열린 보고회에는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차관, 토지지적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동산 행정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토교

2025-03-21 13:44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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