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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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부부합산과세’로 육아전담 노동 가치 인정해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에 시너지를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복지가 기업과...

2024-04-24 05:00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이어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 형평성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역시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부동산에 매여있던 우리나라의 자산운용 틀들을 더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틀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총선 등 단기적 이벤트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중장기적으로...

2024-04-15 14:30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2024-03-26 05: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초 다시 금투세를...

2024-03-25 15:41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해외에서도 톤세제도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은 발생한 바 있다. 쿼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2021년 덴마크 머스크, 프랑스 CMA 등 유럽연합(EU) 선사들은 0.7~3.7% 사이의 유효세율을 적용받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다. 덴마크 경제위원회의 의장은 톤세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프랑스 및 영국 등에서는 해운...

2024-03-13 15:00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2024-02-21 05:0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19 17:35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최 부총리는 “2015, 2016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024-01-08 13:43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2023-12-28 13:12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 미쳐"…완화 시사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2023-12-19 17:54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2023-12-17 15:27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업주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가 상승을 고려하면 주류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수입 주류의 과세 형평성을 맞췄다는 부분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식당과 주점에서 판매되는 주류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체감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12-08 07:00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이밖에 법인 규모 간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을 3가지로 분류해 소기업 법인은 일반세율을, 중기업 법인은 두 배 중과세율을, 대기업 법인은 기존 세배 중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대도시 중과세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2023-12-04 15:00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023-12-01 09:39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데 전세 임대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장 위원은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2023-11-30 15:17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당초 정부안에 ‘출산 자녀’는 포함돼있지 않았으나, 야당이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저출생 대응 목적을 고려해 출산 자녀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2023-11-30 11:31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윤 원내대표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2023-11-17 11:56
소주값 내려가나…기재부, 주세 개편 작업 본격 착수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 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7월 도입됐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2023-11-07 20:01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2023-10-10 15:37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다만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개인단위 개별과세와 비교해 구성원의 소득 격차에 따른 가구 간 중립성(소득원간의 소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 부담의 변동) 문제, 가구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된다. 특히 세무행정 측면에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득의 발생지에서 소득세액이 결정되고 개인 단위로 연말정산을 통해 종결되고 있는데 이를 부부 또는 세대와...

2023-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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