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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도 이하 혼성주 年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8.5도 이하 혼성주 年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2026-01-16 11:00
  •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2025-12-30 13:53
  •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국내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건의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국내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건의
    국민 44.8% “이용 의향”…증시 활성화 효과 기대혁신금융서비스 지정·증여세 비과세 특례·공공플랫폼 구축 등 제안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업사랑 분위
    2025-12-23 06:00
  • 신한운용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신한운용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의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3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491억 원 수준이던 순자산은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확대 기대와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올해에만 250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신한자산운용은 설명했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제도 도입이 가시화하며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전
    2025-12-12 09:50
  •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2025-12-02 23:38
  • 키움증권 “중개형 ISA로 ETF 거래하고 최대 16만 원 받아가세요”
    키움증권 “중개형 ISA로 ETF 거래하고 최대 16만 원 받아가세요”
    키움증권은 이달부터 올해 마지막 거래일(12월 30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하면 최대 16만 원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운용사 ETF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순매수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6만 원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운용사 ETF는 키움투자
    2025-10-21 09:40
  • “지방 미분양, 리츠 매입후 임대주택 전환”…AI·매수청구권 결합한 민관 해법 제시
    “지방 미분양, 리츠 매입후 임대주택 전환”…AI·매수청구권 결합한 민관 해법 제시
    수도권 과열·지방 침체 이중난 진단“공공은 언덕, 시장은 스스로 서게 해야” 국내 주택시장이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양극화의 벽에 갇힌 가운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매수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매수청구권(풋옵션) 민관협력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정준호·손명수
    2025-10-15 16:42
  • 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80조 원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 추가 세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2025-09-20 06:00
  • 고려아연 "남은 자사주 물량 12월 소각"
    고려아연 "남은 자사주 물량 12월 소각"
    고려아연은 18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지난해 취득한 자사주의 남은 물량을 연말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 목적의 자사주 204만30주(발행주식 대비 9.85%)를 공개매수로 취득, 6월과 9월 각각 68만10주씩 소각했다. 상반기 총주주환원율은 113.1%, 유보율은 85
    2025-09-18 17:40
  • 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
    2025-09-15 12:00
  • 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2025-09-11 11:00
  • [세무, 톡!] 非거주자라 추가납부한 세금 5억원
    [세무, 톡!] 非거주자라 추가납부한 세금 5억원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과세권 유무, 비과세·공제 적용 등이 달리 적용돼 개인에게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2억 원 비과세 적용. 이는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도 거주자인 경우에만 6억 원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2025-08-25 18:30
  • 악성 미분양 80%는 지방…“정부 보강 방안 효과 지역별로 달라”
    악성 미분양 80%는 지방…“정부 보강 방안 효과 지역별로 달라”
    “무주택자 수요 제한적⋯다주택자, 수익 창출 매물 찾을듯”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효과에 시선이 모아진다. 지방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대책이었지만,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795가구로 전국 물
    2025-08-18 16:59
  • 주건협 “지방 건설투자 보강 환영…미분양 해소 기대”
    주건협 “지방 건설투자 보강 환영…미분양 해소 기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14일 밝혔다. 이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 종료 우려를 해소했으며,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2025-08-14 15:12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전문가들 "리츠도 세제개편안 포함돼야" 한 목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도 세수감소분이 16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상장리츠의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08-13 14:54
  •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年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 [세무, 톡!] 1세대 1주택도 비과세 안되네⋯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헷갈리는 모형이 있다. 종전 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B)을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2025-07-28 19:23
  •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지분 30% 증여⋯5년 내 취임 않아 증여세 4억원 부과헌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가업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는 세제 특례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2025-07-27 12:00
  • “재벌만 혜택”vs“부자감세 아냐”…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엇갈린 반응
    “재벌만 혜택”vs“부자감세 아냐”…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엇갈린 반응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전망진성준 “소수 주식재벌만 혜택…신중해야”이소영 “부자 감세아냐…전국민 혜택 볼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특위에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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