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만으론 부족'⋯기업가치 계획까지 내놔야

고배당기업 기업가치제고 공시규정 확정…배당결의 다음날 공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배당기업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이날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배당 관련 실적 외에 공시에 포함할 내용이나 분량 등은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일대일 공시 컨설팅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4·9일)를 제공해 고배당기업의 공시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시서식, 기재상 주의사항, 약식공식 사례 등도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제 인센티브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연계해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시장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자본시장에 정착되면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는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