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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서울’
    [마감 후]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서울’
    당국은 시민들에게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면서 외출 시 ‘6피트(1.8미터)’ 거리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어느새 거리와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위기의 순간, 도미노 파크 책임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지름 2.4미터의 흰색 동그라미 30개를 1.8미터 간격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디자인은 생각과 행동 변화 이끄는...
    2024-06-17 05:00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이외에도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폐지, 기업 상속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강화나 황금 낙하산 제도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이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을 두고 이 원장은 “개별 의견을 내는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2024-06-14 13:07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이들이 재직하던 중 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한 공단의 세부적인 규정과 매뉴얼이 없었고, 관할 세무서는 공단 설립 이후 8년 동안 과세요건 등을 통보한 바가 없었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2024-06-11 16:03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대 시장에 대한 상호 간 상품 접근성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아프리카대륙...
    2024-06-04 18:25
  • 삼일PwC “인도시장, 내수·젊은 노동력 강점...현지 문화 제대로 이해해 리스크 최소화해야”
    삼일PwC “인도시장, 내수·젊은 노동력 강점...현지 문화 제대로 이해해 리스크 최소화해야”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를 비롯해 인도 업체와의 조인트벤처(JV) 투자 시 유의사항, 인도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한국과 인도의 차이점, 인도 과세당국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PwC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인도 비스니스센터를 출범했다. 인도 현지에 전담 인력을 파견해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2024-05-29 10:59
  • [종합] 시장 전문가들 “정책만으로는 밸류업 안 돼…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가능”
    [종합] 시장 전문가들 “정책만으로는 밸류업 안 돼…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가능”
    당국 "밸류업 성공 위해 모든 조치 할 것"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라며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 문제”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05-28 14:32
  •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야당의 횡재세 도입을 비난했던 날에도 여당은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조치를 칭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치켜세운 것이다. 속앓이를 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또 돈을 쏟아붜야 하는 은행들 뿐이다. 물론...
    2024-05-23 05:00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아울러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2024-05-14 13:55
  • [사설]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정부는 지난달 말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왔어야 했다. 그랬다면 어느 정도 미풍이라도 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흥행 실패를 자초한 것이나 진배없다. 코리아...
    2024-05-03 05:00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 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과의 상충 문제 등을 꼽았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
    2024-04-29 16:10
  •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부수업무에 ‘렌탈업’ 추가해 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토록근거 과세자료 명확히 해 사업자 매출액 산정 정합성↑ 금융당국이 카드ㆍ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2024-04-29 06:00
  •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차문현 부사장은 “금투세는 실제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익 상한을 두는 효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건 분명하다”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투세는 유예가 되거나 추가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장기적으로 지속...
    2024-04-25 14:03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상의, ‘자본시장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 건의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시급 M&A 절차 간소화해 밸류업에 활용 지원 최근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4-04-23 12:00
  •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이어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 형평성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역시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부동산에 매여있던 우리나라의 자산운용 틀들을 더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틀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총선 등 단기적 이벤트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중장기적으로...
    2024-04-15 14:30
  • [특징주] 밸류업 기대감 후퇴 계속…금융주 약세
    [특징주] 밸류업 기대감 후퇴 계속…금융주 약세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4-04-12 14:46
  • 주주환원·밸류업 열풍에 자사주 소각 나서는 기업들…전년 대비 약 2배 늘어
    주주환원·밸류업 열풍에 자사주 소각 나서는 기업들…전년 대비 약 2배 늘어
    한국 ESG연구소는 “자사주 소각 기업의 증가는 금융당국에서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취지와 부합하는 시장의 변화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차기 국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
    2024-04-08 15:25
  • 관세청, 8일부터 민ㆍ관ㆍ학 연구 공모전 진행
    관세청, 8일부터 민ㆍ관ㆍ학 연구 공모전 진행
    해당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ㆍ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돼 왔다. 이와 함께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도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2024-04-08 15:23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템플릿 채택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 주가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이사회의 템플릿 이해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도 제시했다. 자사주의 경우 기존...
    2024-04-05 13:06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여기에는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발행주식 97만2600주가 포함됐는데, 원고인 총수 일가는 이 주식을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1769만 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당 거래액은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통보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대주주 30...
    2024-04-04 10:43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4-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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