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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5-11-24 12:00
  •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2025-11-20 12:00
  • 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면제 이끌어냈다…115억 돌려받고 매년 86억 면제
    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면제 이끌어냈다…115억 돌려받고 매년 86억 면제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
    2025-11-20 10:39
  •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연초 대비 51% 감소상품 다양성과 과세 회피 심리 겹쳐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전문가들 “과세 제도 미비…국제 공조 앞서 준비 시급” 지적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자산 규모가 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
    2025-11-13 05:00
  •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유한킴벌리, 제조원가에 8% 이윤 붙여 제품 판매국세청, 국내 14개 업체 비교해 정상가격 재산정法 “비교대상 업체와 원고는 조건·상황 모두 달라”‘1심 완패’ 국세청,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예정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부과된 64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 산정한 상품의 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2025-10-28 16:14
  •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10-28 15:00
  •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 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해외 은닉재산 압류·공매 절차 공식화… 실질적 대응 체계 구축국세청, AI 기반 세무행정 전환·진출기업 세정지원도 적극 요청 국세청이 해외로 도피한 악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손잡고 본격적인 징수공조에 나섰다. 양국이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체납자가 국경을 넘어 은닉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5-09-18 12:00
  • 국내외 가상자산 계좌 급증세…내후년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계좌 급증세…내후년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주식 추월해 2위⋯국내 계좌는 1000만 돌파가격 랠리 속 알트·파생·글로벌 유동성 등이 해외 계좌 수요 견인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자가 급증했다.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유형에서 주식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가격 상승 효과에 더해 알트코인·파생상품 접근,
    2025-08-27 13:46
  • 해외금융계좌 94.5조 원으로 1년 새 45%↑…해외주식 계좌 두 배로
    해외금융계좌 94.5조 원으로 1년 새 45%↑…해외주식 계좌 두 배로
    가상자산 계좌 11.1조 원으로 7000억 원 늘어국세청 “CARF 도입 대비…미신고자 과태료·형사고발 엄정 집행”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94조5000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인원도 6800명을 넘어 4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치 상승과 해외주식 보유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 국
    2025-08-26 12:00
  • 삼일PwC "방위산업, 美 진출 및 경쟁력 위해 관세 절감 전략 필수"
    삼일PwC "방위산업, 美 진출 및 경쟁력 위해 관세 절감 전략 필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으로 관세 최적화가 수출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여러 협정과 조약을 통해 무관세가 적용됐던 방위산업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군수물자 조달시장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세 절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삼일PwC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달 22일 '미국
    2025-08-25 08:52
  • '외국인 집 쇼핑 ' 칼빼든 정부... 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토허제]
    '외국인 집 쇼핑 ' 칼빼든 정부... 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토허제]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2025-08-21 16:30
  • 李대통령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 출시…과세 혼선·불완전판매 리스크는 과제
    李대통령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 출시…과세 혼선·불완전판매 리스크는 과제
    과세 기준 혼선에 민원 우려…보험사 실무 책임·불완전판매 리스크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전부터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 혼선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2025-08-19 16:41
  • “부모찬스·페이퍼컴퍼니·환치기”…'외국인 집주인'에 칼 빼든 국세청
    “부모찬스·페이퍼컴퍼니·환치기”…'외국인 집주인'에 칼 빼든 국세청
    강남3구 실거주 없이 임대하고 증여세·소득세 대거 누락…49명 세무조사 착수외국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 무풍지대…탈세 수법, 내국인보다 정교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을 타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세금은 피하고 수익은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편법 증여와 소득
    2025-08-07 12:00
  •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료·축소되는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중 16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 연간 9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3개(5년간 5000억 원, 연간 1000억 원)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2025-07-31 17:00
  • [세무, 톡!] 현금 인출도 세금은 피하지 못해
    [세무, 톡!] 현금 인출도 세금은 피하지 못해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안 걸리죠?”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이 같은 확신에 찬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나중에 과세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금의 지출내역을 과세당국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과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2025-07-07 19:50
  •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국세청이 아시아와 남미를 넘어 유럽까지 세정외교 무대를 본격 확장하며 글로벌 조세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주요국 과세당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 공동 발전을 위해
    2025-06-19 12:00
  •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한‧일 국세청, 징수공조 강화 한 목소리…“대한해협 넘어 체납세금 추적”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강민
    2025-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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