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ㆍ스타트업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 소위에서 과방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숙려하기로 하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정기 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개인 SNS 계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공인과 개인으로서 (입장) 차이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
당정이 10일 재사용 로켓 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3조7000억여 원 규모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개발 진흥 당정 협의를 열고 100톤급 추력과 재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재사용 로켓 엔진 개발은 2022년~2023년 120억 원의 사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각각 국회 정무위,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법 가운데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두 법안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콘텐츠 수익 분배 등 한국에서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본사에서 부사장을 파견해 정부와 국회를 연이어 만나며 여론을 설득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이 정부와 국회를 연이어 만나며 망 사용료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넷플릭스는 정부와 만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14일 오후 여야 합의로 김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 추가 채택 건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 7일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각각 나온 바 있다.
과방위 추가 증인 명단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박대준
KBS 수신료 인상안이 이르면 내달 초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다만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가 제출한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에 대한 의견서 정리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의견서는 현재 전담 연구반에서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TBS교통방송(TBS) 출연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를 놓고 벌어진 전쟁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씨의 기여도를 놓고 공방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어준 씨 덕분에 광고 수익을 벌어 서울시 세금을 아꼈다고 주장했지만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